이번 사건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고소된 의뢰인이전 연인의 명시적 동의 아래성관계 장면 등을촬영한 것임을 입증하여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받은 성공사례입니다.수사결과통지서변호인선임신고서서❝I.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교제 기간 중,총 20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나신체 일부(몸캠)를 촬영한사실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모든 촬영이전 연인의 명시적 동의 아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고 있었고,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는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뒤,전 연인은 해당 촬영들이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의뢰인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고소하였습니다.갑작스러운 고소에 의뢰인은전 연인의 명확한 동의가있었던 촬영이었음에도성폭법 위반 피의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 크게 억울함을호소하였습니다.❝II. 몰카촬영의 형량몰카촬영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제14조1) 기본적인 촬영행위 (제1항)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촬영물 유포 행위 (제2항)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영리 목적 유포 행위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4)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상습범 가중처벌 (제5항)상습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연인간 성관계 몰래 촬영시 형량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약 1분 정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을선고하였습니다.단 한 차례,짧은 시간 촬영한 경우임에도불구하고 실형(도촬죄)이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그에 따라 매우 엄중한처분이 내려졌습니다.특히 피해자와 교제 중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사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는카메라촬영죄가 성립되어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Ⅲ. 고소인의 주장고소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주장을 하였습니다.고소장 • 촬영 당시,유포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는 점• 이미 촬영된 영상이 너무 많아,체념과 무기력감에 빠져저항할 힘이 없었다는 점• 당시에는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봐어쩔 수 없이 촬영에 응한 것처럼행동했다는 점즉, 고소인은모든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는 몰카범처벌 대상이라는 점을강조한 주장에 해당합니다.❝Ⅳ. 근본의 조력 포인트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촬영이 과연"고소인의 동의 하에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1. 포렌식 절차 초기부터조력에 착수법률사무소 근본은포렌식 조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였고,초기부터 영상별 주요 사실관계를면밀히 정리하며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변호인의견서✔ 2. 촬영물의 동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의견서에는촬영 각도, 구조, 거리 등구체적 기준에 따라 모든 촬영물을 분석하였습니다.(1) 아이폰은 촬영 시 '찰칵' 소리가 나고끌 때도 음향이 발생하는데,의뢰인은 음악도 틀지 않고고소인 바로 옆에서 촬영을종료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2) 휴대폰을 협소한 공간 내에서곽티슈 등을 이용해 고정한 점을설명하였습니다.(3) 그리고 촬영 직후고소인의 시선 앞에서휴대폰을 회수한 점 등이확인되었습니다.(4) 일부 영상에서는고소인이 카메라 렌즈를수차례 응시하는 장면도존재하였습니다.이처럼 영상마다 동의 정황을개별 분석한 것이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는 일반적인 카촬 혐의 대응과는차별화된 조치입니다.✔ 3. 조사 입회 및 진술 조력수사기관에서는압수된 영상 전부에 대해장시간에 걸쳐 조사와확인을 진행하였고,법률사무소 근본은카촬죄경찰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여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며,어떠한 착오도 발생하지 않도록대응하였습니다.피신조서✔ 4. 동의 정황의 전후 맥락까지 분석(1)고소인은 영상 유포를 우려하며“혼자만 보라”,“나에게도 보내달라”는표현을 하였습니다.(2) 다시 말해,‘유포 여부’만 걱정했을 뿐,촬영 자체에 대한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이는 사진유포가 아닌,단순한 비공개 보관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맥락이기도 합니다.(3) 피의자의 비밀번호를고소인은 알고 있엇으므로,휴대폰 내 촬영물을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상황이었습니다.즉, 이는 고소인이 불법촬영죄가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인지하고 있었던정황으로 작용합니다.✔ 5. 다수의 하급심 판례 인용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유사 판례들을 인용하였습니다.변호인의견서(1) 촬영 각도, 거리, 환경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례실제로 여러 판례들은① 촬영음 발생 여부,② 촬영 각도 및 거리,③ 촬영 당시의 공간 구조나 환경,④ 촬영자의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이러한 요소에 따라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또는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를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촬영 이후 피의자의 행동이나고소인의 의사표시를 판단 근거로 삼은 판례여러 판례들은 촬영에 대한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판단함에 있어,① 과거 유사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② 촬영 직후 피해자의삭제 요구 여부 또는 반응,③ 촬영자가 피해자의 동의를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④ 피해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고소 경위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6. 무고죄 성립 가능성 검토 및전략 제시무고죄156조법률사무소 근본은상대방이 촬영 사실을명백히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에도허위로 고소하였다면,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해당할 수 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맞고소를 통한 전략적 대응 및불법촬영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처벌불원서를 상호 제출하는 협상 방안도함께 제시하였습니다.❝Ⅴ. 결론법률사무소 근본은,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소들을 근거로 삼아문제가 된 촬영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이루어진 것이 아님을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1. 휴대폰 카메라의 위치가촬영 당시 상대방에게인식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여부2. 촬영 전후, 의뢰인이휴대폰을 조작하는 장면을상대방이 직접 보거나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3. 촬영 시 찰칵 소리 등촬영음이 발생하였는지,그리고 해당 소음을 통해상대방이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4. 촬영 도중,상대방이 카메라 렌즈를응시하거나 휴대폰을 주시한정황이 있었는지 여부5.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별도로 존재하는지,그리고 그런 영상이 있다면이번 문제된 영상과촬영 구도나 내용 면에서명백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불송치결정서이는 카촬죄변호사로서 사건 초기부터일관된 조력을 해온 결과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교제 중 연인의 동의를 받고촬영한 영상이었음에도관계 종료 후 돌연 성범죄 피의자로몰리셨나요?이러한 사건일수록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결과를 좌우합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촬영 경위, 정황, 동의 여부를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여‘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대응 위해 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결국 불송치 결정을받아낸 사건입니다.변호사선임신고서서불송치결정통지서❝I.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우연히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대화를 발견하였고,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옮기자'는제안에 따라 텔레그램에서대화를 이어갔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이 '28세 여성'이라고 밝혔고,의뢰인은 이를 성인으로 믿은 채상대방에게 영상 구매 대가로5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곧이어 영상 1건이 전송되었으며,의뢰인은 이를 확인한 직후삭제하였습니다.그러나 1년 뒤,의뢰인은 경찰로부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II. 아청법 음란물 소지 또는 시청 시 형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아청법)은,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단순한 음란물 소지가 아닌'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인식된상태에서의 소지 또는 시청일 경우,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1.  실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8 병합 2022고합95)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8 병합 2022고합95 판결문 주문이유 중 일부실제로 위와 같은 사건에서,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다운로드 및 저장하였고,또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을문화상품권을 이용해 다수구입 및 시청하였습니다.해당 영상들은 피해자가식별 가능한 형태의 영상들로,다수의 아동·청소년 또는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제작된 불법 복제물이었습니다.이 중에는 이른바 몸캠 영상도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피고인은아청법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즉, 아청법집행유예)을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8 병합 2022고합95 판결문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 명령과 함께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향후 일정 기간 동안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시사점(1) 이 사건은 단순한 다운로드나일회적 시청에도 불구하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인식한 정황이 인정되면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보여줍니다.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8 병합 2022고합95 판결문(2) 아청법 위반뿐 아니라,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3) 특히,설령 집행유예가선고된다 하더라도,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성폭력 치료강의 및사회봉사까지 병과됩니다.(4) 이러한 처분은단지 형량에 국한되지 않고,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으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초동 대응 단계에서아청법기소유예보다도반드시 불송치를 목표로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III. 수사기관의 의심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사항을 중심으로의뢰인을 의심하였습니다.(1)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이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성착취물일 수 있으며,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구매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2) 상대방이 단순히'28세'라고 말한 것 외에,구체적으로 나이를 확인하거나미성년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는노력이 없었다는 점을문제 삼았습니다.(3) 최근 사회적 논란과 더불어,온라인상에서 개인에게음란물을 구매하는 것이촬영 대상자의 승낙 없이제작된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성착취물 관련 기사❝IV. 근본의 조력 포인트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판단 구조에 따라성착취물 관련 처벌 여부를결정하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이 구조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변호인은 철저히 분석하여조력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변호인 의견서1. 대법원 판례를 통한 법리 강조변호인은 아청법의 적용 요건에 관해,대법원 2013도4503 판결을 중심으로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아청법은❝(1)'아동·청소년 또는명백히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규율 대상으로 하며,❞❝(2)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3)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객관적으로 관찰할 때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경우라야  함 을 강조했습니다. ❞(4)단순히 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아청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5)또한, 형벌법규는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불리한 방향으로의 유추나 확장 해석은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도함께 주장하였습니다.변호인 의견서2. 하급심 판례의 적극적 인용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하급심 판례 역시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505 판결• 피고인은 430회 다운로드 중단 1건만이 아청물로 밝혀졌으며,•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정황도 없었던 사안으로,• 제목이나 외관만으로는 인식 불가능했기에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2)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473 판결• 파일명이 숫자, 알파벳 조합인 경우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 수 없으며,• 썸네일로도 인식이 어려웠고,삭제 정황이 확인되어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401 판결• 판매자와의 메시지 내용, 파일 정황 등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아청물 구매 의사 자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판시를 받았습니다.• 썸네일, 게시글 제목에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표현이 없었다면사회 평균인의 인식 기준으로는혐의 인정이 불가하다는내용을 강조했습니다.3. 추가 주요 사실 정리❝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인정되기 위해서는단순한 다운로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피의자가 그 영상이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명확히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그러나 본 사안에서는해당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그 점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정황이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A가 성인인지,즉 A가 판매하고 있는 음란물이아동·청소년에 관한 음란물에해당할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하였고,A가 자신이 성인임을확인해준 이후에야자위 동영상 구매 비용을송금하였습니다.② 메신저를 통해 수신한 영상은사전 미리보기가 불가능했고,수령한 이후 확인한 파일명, 썸네일,영상 내용으로는 아청물임을전혀 추론할 수 없었습니다.③ 경찰이 확보한 관련 영상들 다수는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촬영된 영상이었고,사회 평균인의 시각으로도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없는 영상들로구성되었습니다.④ 의뢰인은 해당 영상 수령 후자괴감에 시달리며즉시 파일을 삭제하였고,이후 동일 행위를 반복하거나,영상 소지를 지속한 정황도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V. 최종 수사기관의 판단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의견서를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1)의뢰인이 구매한 영상이불법 촬영물이거나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2)실제 해당 영상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라는 점도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며,(3)판매자와의 메신저 대화,파일 전송 내역 등구체적 입증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피의자의 주장을 탄핵하기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무혐의처분을 받아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불송치결정통지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단순한 개인 음란물 구매였음에도예상치 못한 형사절차에 직면하셨나요?이러한 사건일수록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임대인이 임차인에게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법률사무소 근본이보증금내용증명을 통해임대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압박하여보증금 8억 전액을 회수한성공사례 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임대인이 보낸 문자❝I. 사건경과의뢰인은수년 전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보증금을 일부 증액하며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자의뢰인은 임대인에게계약 만료 및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임대인은 계약 만료 이후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II. 법률사무소 근본의 조력✔ 1.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명확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임차인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임대차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됩니다.근본은,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통해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법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내용증명✔ 2. 임대인을 압박한 강력한 법적 조치법률사무소 근본은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즉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들을취할 것임을 공식 통보하였습니다.내용증명❝(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본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여향후 새로운 임차인들이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습니다.❝(2)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강제적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 부동산 및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가압류를 실시할 것입니다.❞임대인 명의의부동산 및 은행 예금을선제적으로 가압류하여재산을 확보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4) 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절차를 착수할 것입니다.❞부동산은 강제경매에 회부하고,예금채권은 추심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할 예정임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것입니다.❞보증금 원금 외에도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의고율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경제적 부담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6)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것입니다.❞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 등 일련의 절차에 소요되는모든 비용까지 임대인의 부담으로 청구하여결국 단순한 원금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함을명확히 경고하였습니다.✔ 3. 변호사 명의로 공식 내용증명 발송법률사무소 근본은의뢰인 개인 명의가 아닌변호사내용증명비용을 들여정식으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내용증명이에 따라 임대인은단순한 분쟁이 아닌본격적인 법적 절차 개시를 체감하고,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또한,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은내용증명효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즉각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추가 유선 고지내용증명 발송 후에도법률사무소 근본은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SBS Biz 고수열전 출연(1)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등기, 소송, 압류, 경매, 추심 등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즉시 착수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2)절차가 진행되면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상당한 추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함을법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3) 이로 인해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경제적으로 훨씬 불리하다는 점을임대인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III. 최종 결과이와 같은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따라임대인은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추가 소송이나 강제집행 없이의뢰인은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임대인이 보낸 문자의뢰인의 감사문자이번 사건은1.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2. 변호사 명의로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조치를 통지하며,3.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고지하고,4. 유선으로도 상대방에게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인지시킴으로써,임대인의 자발적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임대차 분쟁 초기부터법률에 근거한 전문적 대응과단호한 조치로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사기 피해 사건입니다.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6주 내 100% 수익 보장','금감원 감사와의 친분','세력과 함께하는 투자회사 운영'❞등을 내세워 신뢰를 유도하였고,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이 사건에서투자사기고소를 통해불구속 구공판 결정(최종 검찰송치 및 검찰 기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피고인을 형사재판까지 회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본 사건은 단순한 '사적 금전거래'가 아니라,피고소인이 애초부터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며 자금을 편취한 '투자형 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I. 사건의 개요 ✔ 1. 초기 접촉 및 신뢰 유도고소인 A씨는 한 사교모임에서 피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피의자는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며,연간 수억 원을 소비하고,유명 프렌차이즈를 운영한다고 소개하며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이후 그는고위공직자를 사칭하면서'장기 상품(6주 수익 보장)' 및'단기 상품(4주 수익 보장)'등의 표현을 사용하며,구체적인 수익조건, 투자금액에 관해 논의하면서재테크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등 전형적인 주식투자사기 수법을 활용하였습니다.✔ 2. 총 송금 내역 요약(1)A씨는 이러한 제안에 속아총 5차례에 걸쳐총 1억 3,5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2)또한,피고소인은 수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고 기망하였고,고소인은 2차례에 걸쳐 600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인식 및 고소이후 피고소인은,(1)   주가 조작 사건이 터져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2)   비상장주식 및 장외주식 관련된 회사의 약점을 잡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고,결과적으로 고소인은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후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애초부터 반환 의사나 수익 지급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II. 법률사무소 근본의 조력 포인트✔ 1. 자금 흐름 및 입금내역 분석 정리근본은 피해자의 계좌 흐름을 일자별로 정리하고,각 송금의 이유, 관련된 대화 캡처,세력 명분 등을 모두 시각화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하급심 판례 인용으로 설득력 확보본 변호인은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투자사기 유형 판례들을 선별하여,그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유사성 및 법리적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지법 2023고단1960 등투자사기조직원이 코인 파생상품 초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수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례로 유죄 선고한 사례● 대전지법 2021고단2739허위 가상화폐거래소 및 투자사이트 개설, 자금세탁책들이 단기 고수익 보장 광고 등으로 3억 3천여만 원 편취,조직적 계좌 이동과 인출 과정을 통한 사기 구조 인정으로 유죄 선고. ● 대구지법 2024고단4244원금보장과 포인트 충전을 내세운 게임형 현금카드 재테크사기로,편취범의 인정되어 실형 선고  ✔ 3. 핵심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본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정리 및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1)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투자 권유, 수익 보장 언급, 수수료 요구 등 주요 기망 발언 포함.(2)  입금 내역 증빙자료:총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송금 사실 전부 입증.(3)  정황자료 정리:피해자의 문의에 대한 피고소인의 회피,반복적인 명분 변경 및 추가 송금 요구 내용 정리.경찰과 검찰이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고,민사소송과 함께 최종 형사소송(아래 판결문 참고)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최종 형사 판결문 중 발췌❝III. 형사 결과 및 민사 대응✔ 1. 형사처벌 경과다수 피해자 발생 정황 등으로결국 피고소인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사기, 유사수신 유형 중중대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2. 민사 절차 병행 및 회복 전략사건이 형사절차로 진입함에 따라,피해자 측에서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금전적 회복 절차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V.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언✔ 1. 고수익 보장·기관 연줄 강조는의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개인에게 돈을 유치할까?”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금감원사칭, 공직자사칭은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수법입니다.특히,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형 금융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명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꼭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합니다. ✔ 2. 반복되는 수수료 요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수익금이 나왔으니 수수료를 더 내라는 말은실제로는 돈을 계속 뜯어내기 위한 반복 기망의 구조입니다.✔ 3. 문자, 카톡, 계좌내역 등은 반드시 보관하세요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화 캡처, 송금 자료는사기죄 성립의 핵심 증거입니다.✔ 4.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형사고소는 강력한 법적 압박이 될 수 있고,민사에서는 가압류를 포함한 신속한 재산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5. 의심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고,증거 수집 기회도 줄어듭니다.주식사기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VI. 결론이 사건은 다수의 주식리딩, 금융사기 유형이 결합된 사건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투자사기변호사로서고소장에서,(1)복잡한 자금흐름과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2)관련 하급심 판례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피고소인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시키고, 징역 5년형의 사기형량확보에도 도움을 주었으며,현재 민사소송을 통해기망당한 금액의최종 회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투자금반환소송을 위해서라도,유사한 사안을 겪으신 분들은신고를 위해초기부터 민·형사 병행 전략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방송 출연 이후 SNS상에서허위사실과 모욕적 내용이 확산되며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저희 법률사무소 근본은초기 대응부터 증거 확보, 모욕죄고소장 작성,명예훼손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고,결국 피고소인은불구속 구공판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형사재판을 통해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I. 불구속 구공판이란?'불구속 구공판'이란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검찰이 기소하여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즉, 피고소인은저희 변호사들의 조력 하에경찰 수사 이후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검찰에 송치되었고,이 사건은 단순한 고소를 넘어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형사재판 절차❝Ⅱ. 사건경위 요약의뢰인은한 유명 연애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이후SNS에서 급격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방송 종료 후,한 인물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루머를반복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SNS 라이브방송❝Ⅲ. 주요 허위 사실이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1) 허위의 성적 루머, (2) 출신지 관련 비방,(3) 과거사에 대한 날조등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게다가,(4)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쳐 내역이동의 없이 SNS에 게시되어의뢰인은 사생활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처럼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출'이 아니라,구체적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유포 + 내밀한 정보 유출이복합적으로 결합된 범죄였습니다.❝Ⅳ. 근본의 조력 포인트✔ 1. 정확한 증거 확보모든 SNS 게시물, 댓글, 영상은스크린샷, 영상 캡처, 화면 녹화, URL 백업 등으로 즉시 보존하였습니다.✔ 2. 발언 시점 구체화하여 모욕죄까지 입증특히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의 경우,발언의 시간대 단위까지 특정하여명예훼손적 발언과 모욕적 발언을 구분하여범죄사실을 특정했습니다.참조자료✔ 3. 법리적으로 충실히 분석한 명예훼손죄 고소장제출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70조는'비방 목적' 하에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경우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비방 목적의 존재는① 내용의 성격, ② 표현 방법,③ 전파 범위, ④ 명예 침해 정도를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이에 따라저희는 다음 4가지 구조로범죄 성립 요건을 충실히 입증했습니다.❝①  표현 내용의 성질❞각 표현내용이성적 명예를 훼손하는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이며단순한 의견이 아닌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날조는명백한 허위사실로서고소인의 인격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② 표현의 방식과 수단❞피의자는해당 발언을불특정 다수가 실시간 시청 중인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댓글로 게시하였습니다.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방송을 통해거짓 내용을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며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③ 진위 확인 없는 편집과 재구성❞피고인은고소인과의 내밀한 카카오톡 대화를사전 설명이나 맥락 없이단편적으로 잘라 게시하였습니다.또한,연인 관계였던 제3자와의 대화 내용도임의로 공개하며사생활 침해를 일으켰습니다.❝④ 명예 침해의 중대성❞고소인은 일반인 신분임에도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고,이러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은,고소인을사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Ⅴ. 최종결과이 사건은 단순히댓글 몇 개나 루머유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유포했고• 내밀한 사생활을 노출하였으며• 이를 반복적·공개적으로 실행했기에명예회손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수사기관도 받아들였습니다.결국 피고소인은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정식 형사재판 절차에서처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Ⅵ. 근본의 조언✔ 1. 온라인명예훼손의 증거 확보는 '즉시' 해야 합니다.• 스크린샷,• 영상 캡처,• 화면 녹화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이후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되는 경우사실상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사이버모욕죄고소는, • 허위사실 여부• 공연성• 비방 목적 등전문적 법리 해석이 필요한 범죄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초기에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허위 루머가 퍼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입니다.시간이 지체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며,초동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SNS에 나에 대한근거 없는 온라인루머가 확산되고 있거나,사실이 아닌 내용이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다면,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근본을 찾아주십시오.이번 사건과 같이불법적인 정보 유포는형사재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됐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판결문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3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오토바이를 추돌하였고,피해자는 전치 8주의 늑골 염좌와 긴장 등의부상을 입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공소장의뢰인은 사고 후곧바로 변호인을 찾아반성문 작성과 피해자 합의 방안을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은평소에는 법규를 잘 지키는 직장인이었지만, 술을 마신 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은 결정이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1)에 따르면,❝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징역 1년 이상).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8주 상해를 입힌 점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저희의 조력 하에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법률사무소 근본은,(1)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하여 사고지점, 차량 속도, 음주수치 등을 정리하였으며,(2)단순한 탄원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3)피고인의견서를 포함하여피고인의 반성과 책임감,재범 방지 노력 등을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데집중하였습니다.I. 철저한 반성 의지의 입증✔ 1. 시점별 반성문 : 진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저희는 피고인이실제로 반성의 감정을 느낀 중요한 시점마다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예를 들어,• 경찰조사 후, • 음주심리치료를 받은 후,• 공소제기 우편물을 수령한 날,등의 시점에 맞춰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반성문은피고인이 단순히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문서를 낸 것이 아니라실제 감정과 깨달음을 담은 내용이라는 점에서법원에 강한 설득력을 주었습니다.저희는 이를 통해피고인의 철저한 반성 의지를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금주 서약 및 재범 방지 실천 서약피고인은피의자 조사 이후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고,금주 서약서와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3. 교통안전교육 수강저희는 피고인이공식적인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피고인은 실제로 음주 1회차 음주진단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교통안전교육 교육확인증✔ 4. 심리상담 및 성향검사피고인은 총 5회의음주 및 심리 관련 상담을 이수하였고,상담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상담확인서또한,음주 습관을 스스로 점검하고자음주운전 성향검사 및 자가진단도 진행하여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음주운전 성향검사 및 자가진단이러한 사실들을 모두변호인 의견서에 담아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변호인 의견서 II.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 및 민사 절차 진행✔ 1.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지급하고,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는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처벌불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음주운전사고합의는형량 감경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민사합의는 별도로 진행 중임을 강조저희는 형사합의 외에도치료비 등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민사합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형사 합의서는 변호인이 직접 검토형사합의서 문언은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변호인이 직접 검수하고 수정하였습니다.합의서III.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1.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제출피고인은 사건 이전총 5회에 걸쳐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있으며,그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대리 이용 내역횟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평소 음주가 예정된 경우 자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구체적인 해명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2. 차량 매각 입증 자료 제출피고인은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해당 차량을 매각하였고,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증을 철저히 제출하였습니다.IV. 가족 부양 및 생계 책임 입증피고인은배우자, 자녀는 물론 조부모와 처제, 동생까지 부양하고 있었으며,이를 입증하기 위하여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철저히 제출하였습니다.V.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피고인은25년 이상 꾸준히 근무한 이력과 함께,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으로부터다수의 탄원서를 받아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임을 입증하였습니다.이러한 음주탄원서는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성실성을보여주는 강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VI. 전과 없음을 명확히 소명피고인은이 사건 이전까지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으며,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면허벌점조회 결과를 제출하여운전면허 벌점조차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이는 특히 초범이라는 점에서양형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면허벌점조회 결과VII. 결론 : 집행유예 선고이처럼반성의 진정성,피해회복의 구체성,재범 방지 조치,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감 등을구체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법원은1)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했으며,2)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탄원서·성향검사 등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높이 보았습니다.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반성의 진정성,피해회복의 구체성,재범 방지 조치,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감 등을구체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 ❞결국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판결문이는음주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된 결정적 판결이었습니다.또한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구제 가능성에도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과입니다.❝1.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진단주수가 길 경우,합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피해회복을 위한 협의는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2. 재범방지대책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차량 매각, 금주 서약, 음주운전 성향검사, 대리운전 이용내역 등 구체적 방법을 실천하고증빙 자료를 남기면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구제는단순히 반성문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음주사고변호사로서법률사무소 근본은피고인의 의지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냅니다.가장 힘든 순간,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 제약회사 S사 : 평택공장 생산장비 감정평가 법률 자문법률사무소 근본은 화장품 제조판매 제약회사 S사의 의뢰로, 평택공장의 생산 설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S사는 기존의 특정 제품 생산이 중단된 이후, 생산 설비를 다른 제품 제조에 활용하기 위해 설비 이전 및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장비 대금 지급 및 설치에 관한 법적 분쟁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S사가 상대회사로부터 설치되지 않은 생산장비에 대해 이미 지급한 대금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송금증, 세금계산서 등 지급 증빙서류의 형식적 결함과 실질적 불일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문서의 증거력이 부족함을 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S사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문서와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재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화장품 제조판매 제약회사 S사가 설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회사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신뢰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밝혀내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논리를 제공하여 향후 소송 과정에서 S사의 법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벤처기업법 스톡옵션 정관 개정 법률 자문법률사무소 근본은 스타트업 D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개정 정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벤처기업법 적용에 따른 정관 전면 개정기존 D사의 정관은 상법의 일반적인 주식회사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었으나, 벤처기업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관 전반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D사가 인수한 회사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대한 제한 요건의 설정벤처기업법이 규정하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등에 대한 부여 제한 요건을 검토하여, D사의 정관 개정안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행사가격 산정 및 특례 조항의 명확한 반영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 기준과 특례 요건을 D사의 정관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평가 및 과세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D사가 벤처기업법상의 특례를 명확히 활용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 및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의 부여 범위, 부여 제한 대상자, 행사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국내 AI 솔루션 스타트업 B사 : 인공지능 챗봇 에이전트 개발용역계약 법률 자문법률사무소 근본은 국내 AI 솔루션 스타트업 B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인공지능 AI 에이전트 챗봇 개발 용역계약을 검토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성과물의 범위 설정,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중단 시 절차, 면책 및 책임 제한 등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중간평가 및 최종 검수 절차의 구체화개발 과정 중 진행되는 중간평가와 최종 성과물 검수 절차의 기준과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평가기준과 개발중단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양측 간의 공정한 계약 이행을 도모했습니다.지식재산권 및 기술적 권리의 보호고객사가 AI 챗봇 에이전트 서비스의 최종 성과물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소스 코드, 기술적 노하우 등 핵심 기술자산은 스타트업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기술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책임 제한 및 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챗봇 에이전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장애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을 추가하여 스타트업의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API 사용 비용 등 각종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지급 절차를 명시하여 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AI 챗봇 에이전트 개발 용역계약서의 주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계약상 불명확한 조항들을 구체화하고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었습니다. 특히 권리와 의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용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스타트업의 기술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양측의 공정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의약품 위탁생산 GMP 제약회사 G사 : 의약품 제조위수탁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법률 자문법률사무소 근본은 GMP 의약품 위탁생산 제약회사인 G사가 상대회사와 체결한 의약품 제조위수탁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기술이전자료의 처리 및 향후 동일·유사 제품 생산 관련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영업비밀 해당성 및 법적 리스크 분석G사가 제공받은 기술이전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비밀의 '사용행위' 여부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상대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명확한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기술이전자료 폐기 관련 확인서 및 내용증명 작성계약 종료 후 G사가 제공받은 기술이전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향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확인서를 법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제조위수탁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종료 사유와 기술자료 폐기 사실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향후 유사 제품 생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제조위수탁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G사가 독자적 기술 또는 제3자의 적법한 기술을 활용한 동일 또는 유사 제품 제조가 가능한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G사가 상대회사와의 계약 종료 과정에서 기술자료 처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작성된 확인서와 내용증명을 통해 기술자료의 폐기 및 미활용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