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근본의 성공사례 중

❝

배우자의 폭행과

주식, 코인 투자 실패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

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

❝

1.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이 법무법인 근본에

이 사건을 의뢰하셨을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어느순간부터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까지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배우자의 폭행은

갓난아기가 지켜보는 중에도

스스럼없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상의없이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손을 댔고,

그 결과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근본을 방문한 의뢰인은

❝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식을 원한다

❞

는 의사를 밝히셨고,

이에 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

등을 이혼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2.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근본이 심혈을 기울인 지점은

❝

수년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

❞

이었습니다.

그런 뒤,

아래 법리들을 근거로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 관련>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함

(대법원 2003므1890 판결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가 된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간접사실로도

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90므422 판결).

❞

❝

<민법 제840조 제4호 관련>

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
또는 고령인 시모에 대하여
욕설과 상해를 가한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함
(대법원 4280민상3기 판결 등)

❞

❝

<민법 제840조 제6호 관련>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2002므159 판결)

❞

또한 법무법인 근본은
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 청구에 관한 주장에도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배우자의 경제사정이
죽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한 뒤
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제공자가 배우자임을 밝혀,

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혼원인이 아닌
경우조차 드물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

3. 마무리하며

이 사건의 성패는,
법무법인 근본의 투입한 시간에
달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류의 이혼 사건을
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 재판부에,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투입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언제나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