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이번 사건은

전 연인의 허위 신고로

카메라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1) 성관계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 나아가 허위 고소를 한 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무고로 맞고소하여

무고죄처벌 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성공>

<무고죄 맞고소 송치 성공>

❝

I.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는

교제 당시 상호 동의 하에 여러 차례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는

카메라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촬영 후에는 함께 영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영상은 전 여친이 직접 전송받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전 연인은 "자신도 모르게 몰래 촬영당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촬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었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무고 행위였습니다.

❝

II.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거짓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고죄처벌 수위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 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허위 신고,

즉 성범죄무고죄의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교제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음에도

"상대방이 나의 허락 없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거짓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여성은 이미 과거 두 차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원은 더욱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무고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405판결>

이처럼 무고죄는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악의적 행위로 간주되며,

특히 몰카무고를 비롯한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을 남기기 때문에

법원이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III. 고소인의 거짓 주장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나의 허락도 없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으니 처벌해달라.

❞

하지만 실제로는 촬영 당시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촬영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몰래 촬영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촬영무고

사례에 해당합니다.

❝

IV. 법무법인 근본의 대응 전략

✔ 1. 촬영 당시 동의 정황 입증

법무법인 근본은

먼저 의뢰인이 고소당한 불법촬영죄 혐의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대응을 진행하여

이를 무고죄 변호인의견서에도 녹여냈습니다.

영상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동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

가. 촬영 관행의 존재

❞

⦁ 교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서로 동의 하에

친밀한 영상을 촬영한 이력

❝

나. 촬영 인지 가능성

❞

⦁ 촬영 장비(휴대폰)가 상대방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 아이폰 카메라 특성상 촬영 시

'찰칵' 소리가 발생하여 인지 가능했던 점

⦁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상대방이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상황

❝

다. 촬영 중 동의 표시

❞

⦁ 일부 영상에서 상대방이 카메라 렌즈를

여러 차례 응시하는 장면 포착

⦁ "얼굴은 안 나오게 해줘"라며

카메라를 의식하고 각도를 조정하는 모습

⦁ 카메라가 상대방이 침대에 누워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워져 있었던 점

❝

라. 촬영 후 반응

❞

⦁ 상대방이 영상 일부를 전송받아 확인한 이력

⦁ 삭제 요청이나 항의 없이

오히려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정황

✔ 2.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한

동의 입증

[촬영 직후 전송된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그거 잘 보관하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말고 너만 봐.

약속해."

이 대화는 명백히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고소인의 관심사는 '도촬 여부'가 아니라

'영상의 유포 여부'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중 일부 발췌>

[또 다른 메시지 내용]

"나한테도 파일 하나 보내줘

나도 갖고 있을래"

"집에 있을 때만 보고 밖에서는 열지 마"

이러한 증거들은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들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영상의 보관과 시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 3. 대질조사 및 조사 과정 조력 -

 피의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 극복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계속해서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몰카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관들은 신고인을 '피해자'로 전제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여성 수사관으로,

피의자의 진술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의 항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단순희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상 분석, 메시지 기록, 촬영 정황 등

다층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불법촬영변호사는

카촬죄경찰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대질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힘

⦁ 경찰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세밀하게 조력

⦁ 영상 속 고소인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

끈기 있는 대응 끝에,

수사관 역시 고소인의 진술에

명백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4.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한 법리 구성

법무법인 근본은

과거 법원이 유사한 사안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적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촬영 인지 가능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도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1.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60데시벨 정도의 소리가 난다는 점, 

2. 여러 장을 연속으로 촬영했다는 점, 

3.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만 있었다는 점,

4.  바로 옆에서 촬영했다는 점, 

5. 연인 사이였다는 점, 

6.  촬영 직후 삭제를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

7.  사실을 안 뒤에도 한참 지나서야 고소했다는 점, 

8. 고소 당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 을 소명한다면, 

촬영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적용]

이러한 판단 기준들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이 모든 정황이 명백한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동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

V. 2단계 성공: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 무고죄 송치

✔ 1단계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근본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의뢰인은 먼저 카촬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영상 구조, 촬영 거리, 카메라 위치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 촬영 전후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촬영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던 점

⦁ 촬영 후 삭제 요청이나 항의 없이

오히려 영상 보관을 허락하는 발언을 한 점

⦁ 평소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유사한 촬영을 해왔던 점

이로써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을 면할 수 있었고,

카촬재범의 위험 없이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2단계 성공: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송치

의뢰인의 무혐의가 입증된 후,

법무법인 근본은 즉시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 허위 고소의 명백성

고소인은 촬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동의까지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도 모르게 몰래 촬영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수사기관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를 안기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 피해

라. 무고죄의 중대성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중 일부발췌>

❝

VI. 결론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이별 후 허위로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이 사건에서,

두 단계 모두 성공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하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되찾아드렸습니다.

동의 있는 촬영이었음에도

허위 고소를 당하셨나요?

이별 후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셨나요?

법무법인 근본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 정황,

메시지 내역,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의 사실을 입증하고,

나아가 무고죄 대응까지 병행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 보호합니다.

억울한 고소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근본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