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방송 출연 이후 SNS상에서

허위사실과 모욕적 내용이 확산되며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저희 법률사무소 근본은

초기 대응부터 

증거 확보, 

모욕죄고소장 작성,

명예훼손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였고,

결국 피고소인은

불구속 구공판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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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불구속 구공판이란?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즉, 피고소인은

저희 변호사들의 조력 하에

경찰 수사 이후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고소를 넘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형사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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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경위 요약

의뢰인은

한 유명 연애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이후

SNS에서 급격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종료 후,

한 인물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라이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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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허위 사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1) 허위의 성적 루머, 

(2) 출신지 관련 비방,

(3) 과거사에 대한 날조

등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게다가,

(4)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쳐 내역이

동의 없이 SNS에 게시되어

의뢰인은 사생활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유포 + 내밀한 정보 유출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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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본의 조력 포인트

✔ 1. 정확한 증거 확보

모든 SNS 게시물, 댓글, 영상은

스크린샷, 영상 캡처, 

화면 녹화, URL 백업 등으로 

즉시 보존하였습니다.

✔ 2. 발언 시점 구체화하여 모욕죄까지 입증

특히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의 경우,

발언의 시간대 단위까지 특정하여

명예훼손적 발언과 

모욕적 발언을 구분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참조자료

✔ 3. 법리적으로 충실히 분석한 

명예훼손죄 고소장제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70조는

'비방 목적' 하에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방 목적의 존재는

① 내용의 성격, ② 표현 방법,

③ 전파 범위, ④ 명예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 4가지 구조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실히 입증했습니다.

❝

①  표현 내용의 성질

❞

각 표현내용이

성적 명예를 훼손하는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이며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날조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소인의 인격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

② 표현의 방식과 수단

❞

피의자는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실시간 시청 중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댓글로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방송을 통해

거짓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며

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

❝

③ 진위 확인 없는 편집과 재구성

❞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내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사전 설명이나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잘라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였던 

제3자와의 대화 내용도

임의로 공개하며

사생활 침해를 일으켰습니다.

❝

④ 명예 침해의 중대성

❞

고소인은 

일반인 신분임에도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은,

고소인을

사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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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종결과

이 사건은 단순히

댓글 몇 개나 루머유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유포했고

• 내밀한 사생활을 노출하였으며

• 이를 반복적·공개적으로 실행했기에

명예회손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수사기관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정식 형사재판 절차에서

처벌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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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근본의 조언

✔ 1. 온라인명예훼손의 증거 확보는 

'즉시' 해야 합니다.

• 스크린샷,

• 영상 캡처,

• 화면 녹화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이후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되는 경우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2.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사이버모욕죄고소는, 

• 허위사실 여부

• 공연성

• 비방 목적 등

전문적 법리 해석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허위 루머가 퍼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며,

초동 대응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SNS에 나에 대한

근거 없는 온라인루머가 확산되고 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다면,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근본을 찾아주십시오.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정보 유포는

형사재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