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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근본 오영호 변호사, Expert CEO 과정에서 법률 및 세무강연 진행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Expert Leadership Forum – Expert CEO 과정(ECEO)에 초청되어 ‘알아두면 돈 아끼는 상속·증여 절세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개인 자산 이전과 관련한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강의는 먼저 ‘절세’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절세를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제, 비용 처리, 소득 분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탈세와는 전혀 다른 합법적 전략으로, 국세청 역시 이러한 절세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이유개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절세 전략은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예컨대 10억 원을 한 명에게 상속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의 경우 수증자를 다수로 나누면 낮은 세율이 반복 적용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의 유리함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할 때 극대화되며, 증여 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상속·증여 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자실제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부모-자식 간에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이며, 배우자 간에는 무려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이 외에도 자녀의 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5억 원의 공제 및 10%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가족 간 금전거래, 반드시 차용증과 공증 필요다만 이러한 공제는 증빙을 전제로 하며, 특히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경우 차용증이나 공증 없이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가족 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의 경우에는 4.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입금 기록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종신보험 구조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전략상속세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는 종신보험의 구조적 활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 명의로 설정하고, 보험료도 자녀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하면,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력 납입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성년이 된 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부동산 상속 시 감정평가로 양도세 줄이기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은 상가 건물 등은 이 전략의 절세 효과가 더욱 큽니다.오영호 변호사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라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 외에도 실전에서 자주 접하는 Q&A를 중심으로 다양한 절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자금 출처나 소득원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부부 간 생활비 명목의 대규모 이체도 사후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이번 오영호 변호사의 강연은 단순한 세법 해설에 그치지 않고, 법조인의 시각에서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되, 상속·증여와 같은 민감한 자산 이전 문제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실전 중심의 강의였습니다.또한 법률사무소 근본은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전 컨설팅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설계, 감정평가 전략 수립, 법인의 비용 처리 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통합적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의뢰인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특히, 경영자와 자산가들이 자주 겪게 되는 가족 간 자금 이전, 부동산 상속, 종신보험 설계 등 민감한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로,참가자들로 하여금 절세를 ‘준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윤혜연 변호사는 2025년 3월 29일자 법률신문에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상 독소조항과 협상전략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윤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근본)는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독소조항의 실무상 위험성과, 스타트업이 실질적 리스크에 집중해 전략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이유 및 검토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스타트업이 개인투자조합이나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초기투자(엔젤투자)를 받을 때는 간단한 계약서를 접할 수 있지만, 벤처캐피탈(VC)의 투자계약서는 출자자(LP)에 대한 보고 의무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작성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 측에서 수정을 요청해도 VC투자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리한 수정 요구는 오히려 투자유치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협조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유치컨설팅 관점에서는 투자계약검토시, 전면 수정보다는 독소조항이나 과도한 경영권 제한, 위약금 조항 등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항목에 한해 전략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자산총계 기준의 사전협의 조항은 자산 규모가 작은 초기 창업기업(시리즈A 이전 스타트업)에게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퇴사 제한,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 같은 조항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에 무리하게 문제 삼는 것은 대표이사의 경영 의지에 의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시리즈A 이상 벤처투자를 받을 경우, 각 투자회사 및 벤처캐피털과의 계약서를 엑셀로 정리해 비교 분석하고, 정관, 주주간계약서, 과거의 인베스트먼트 계약서와의 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투자컨설팅, 투자자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타트업투자 리스크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금유치의 관건입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이미 다수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시드투자, SI 전략투자 등에 대하여VC 투자계약서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스타트업 투자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VC와의 협상 관련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근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보다 사람, 이익보다 가치" - 우주경 변호사, 연세대 로스쿨 특강 강연법률사무소 근본의 공동대표 우주경 변호사는 지난 4월,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진로 탐색을 넘어, 대형로펌에서의 현실과 개업 변호사로서의 삶,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고민과 선택을 진솔하게 풀어낸 자리였습니다.우주경 변호사는 "개업은 단순히 사무실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라며,로스쿨 시절부터 대형로펌, 그리고 현재의 개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로스쿨을 졸업하고, 태평양에서 약 4년간 근무한 뒤,동기 오영호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 근본을 설립했습니다.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로스쿨 시절 백양로에서 처음 오영호 변호사를 만나게 된 일화를 시작으로,함께 공부하며 나눈 '개업'이라는 공통의 꿈이 어떻게 현실로 이어졌는지를 풀어내며,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근본이 가능했다"며,사람과의 관계가 변호사의 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강연의 중심은 대형로펌과 개업 변호사의 삶을 직접 비교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주경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맡았던 굵직한 사건들, 체계적인 서면 업무,긴 업무 시간과 그에 따른 보상 구조를 상세히 소개하며,반면 개업 변호사로서 겪게 되는 실무 전반, 수임의 전 과정,회계·인사 등 경영까지 직접 책임지는 삶의 무게를 현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업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단순한 환상이 아닌 구체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또한 법률사무소 근본이 설립 초기부터 지켜온 세 가지 원칙,즉 '허위 리뷰 작성 지양', '무리한 수임 지양','커미션 없는 사건 수임'이라는 '3X 원칙'을 소개하며,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단기적인 수익보다, 소개해준 사람이 '근본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우리가 추구하는 로펌의 방향"이라는 말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수입과 워라밸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도 공유되었습니다. 태평양 재직 시절의 급여 체계와 업무 강도, 퇴근 시간이 매일 밤 11시~1시였던 경험,반면 개업 후에는 자유로운 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을 수임하고,주말에도 전화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의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현실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전달되었습니다."워크와 라이프가 구분되지 않는 삶이지만, 그 모든 게 나의 것이기에 만족한다"는 우 변호사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강연 중에는 '함께 개업할 사람과의 신뢰', '공동 운영 방식', '직원 채용 시기', '로펌 네이밍 전략' 등개업과 관련된 실무적 고민들도 다양하게 공유되었으며,특히 "수임보다 중요한 건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메시지는 로펌 운영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강연 말미에 우 변호사는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개업 적합성을 단정짓지 말라고 조언하며,졸업 후 삶의 조건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개업과 맞지 않아 보여도, 나중에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자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경쟁력이 되며,그 가치를 법률사무소 근본에서 실현해 보이고 싶다는 다짐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연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실제 변호사 직업 세계의 양면성과 함께,그 안에서도 윤리와 관계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본 있게'라는 가치를 중심으로,더 건강한 법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윤혜연 변호사는 2025년 1월 15일자 법률신문에 아파트·상가 하자소송 대응 전략에 관해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윤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근본)는 하자담보책임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과 보이지 않는 하자의 입증방안, 하자 예비진단 및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관리단 구성의 필요성 등 실무상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특히 '타일의 균열’, ‘누수로 인한 결로와 곰팡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사용검사 후 하자'만 문제로 인식하지만, 철근, 흡음재, 액체방수 두께 부족, 저품질 자재 사용 등 설계도면이나 법령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검사 전 하자’가 손해배상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제척기간 내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근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해준 사람에게 '근본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로펌이 되고 싶습니다" – 오영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조윤리 특강 강연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가 지난 3월 28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특강에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실적인 개업 경험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오영호 변호사는 강연 서두에서 "변호사에게 개업이란, 단순히 사무실을 차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관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라고 말하며, 개업 이후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확립해온 여정을 풀어냈습니다.그는 과거 대형로펌에서의 경험, 그리고 법률사무소 근본의 설립 배경을 바탕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이 결국은 가장 강한 경쟁력"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허위 리뷰 작성 지양', '무리한 수임 지양', '커미션 없는 사건 수임'이라는 근본의 <3X 원칙>을 소개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평판이 변호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설명했습니다.이날 강연에서는 다양한 개업변호사의 사례도 공유되었고,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개업이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적성 테스트 코너에서는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오 변호사는 "돈보다 사람, 사건보다 관계"라는 인생 철학을 실감나는 사례들과 함께 풀어내며, 후배 법조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강연 중 한 학생이 "돈과 윤리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자, 오영호 변호사는 "모든 선택은 하고 나서 좋은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수임을 하는 경우, 처음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후회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실제로도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의뢰인의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중히 수임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그는, 법률사무소 근본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근본 소개시켜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로펌", 그리고 "구성원이 퇴사하고 싶지 않은 로펌 1위"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업무처리와 진심어린 서비스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강연 말미에는 "(커미션 없이도)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히 업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근본이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도 전하며, 앞으로의 법률사무소 근본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실제 개업변호사의 생생한 현실과 함께, 그 속에서도 윤리를 잃지 않으려는 고민과 태도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앞으로도 법률사무소 근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본 있게'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법조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윤혜연 변호사는 2025년 2월 22일자 법률신문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윤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근본)는 최근 판례 및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강화 흐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 실무상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구체적인 설명·확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최근 판례 동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은,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례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이에 반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은 다가구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업자에게 더욱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였다. 단순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을 통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도 보증금 변동 가능성이나 소액임차인의 존재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아, 중개사에게 36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그 밖에도,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에서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 조사·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일 경우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및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어떨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 27. 선고 2020가합102696 판결에서는, 비 오는 날에만 확인 가능한 ‘누수 하자’는 중개사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당시 상태를 반영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작성되고 매수인이 날인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 다.위와 같은 판례를 종합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고지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나311867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중개사가 단순히 ‘자료 제출 불응’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중개인은 자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회수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한편,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더라도, 중개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오히려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하였다.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중개사의 확인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이외에도 ① 확정일자 부여 현황,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③ 전입세대 확인서, ④ 최우선변제금, ⑤ 관리비내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이러한 법 개정과 함께 중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개인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중개 과정에서의 손해 발생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근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times.co.kr/opinion/205743<법률신문, 책임 커지는 공인중개사, 설명이 곧 생명>

❝법률사무소 근본, 다양한 기업과 개인의 핵심 법률이슈에 맞춤형 자문 제공최근 법률사무소 근본은 서울 내 다양한 기업 및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오피스 공간에서 총 25개 기업 및 구성원과의 개별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각 상담은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상담에는 구체적인 정리와 해석을 담은 정식 서면 자문자료가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이번 상담에서는 기업 운영과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 이슈들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관련하여, 콘텐츠 보호, 유사 브랜드 사용, 상표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그 외에도 근로계약 관계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회사 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 지분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등 기업 내부에서 빈번히 마주하게 되는 이슈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사전 리스크 예방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또한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법률문제들도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주거 관련 계약상 문제, 재산 분할 및 상속 관련 갈등, 토지·부동산 사용상의 분쟁 가능성, 교통사고나 일상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이 제공되었습니다.이번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각 상황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와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각 사안의 본질을 빠르게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며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앞으로도 법률사무소 근본은 기업과 개인이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 전반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과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근본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윤혜연 변호사는 2024년 12월 18일자 법률신문에 상가분양 계약취소 소송의 법적 쟁점에 관해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윤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근본)는 상가분양 계약 해제 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원이 분양계약 취소를 판단하는 기준과 최근 판례 동향을 분석하고, 고지·설명의무 및 브랜드 입점 관련 기망행위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하였습니다.몇 년 전, 다량의 부동산금융을 기반으로 시행사들이 건물을 지으며 자영업자들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 임차인 확보 등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분양계약을 유도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준공 시점에 이르러 금리 상승, 부실공사, 경기 악화로 공실이 늘어나면서 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법원은 분양계약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i) 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와 준공 후 실제 상태의 차이, (ii) 각 변경사항이 분양가 책정에 반영되어 유사 호실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었는지 여부, (iii) 고지·설명의무가 계약서 글자 크기와 안내 위치 등을 포함하여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최근 상가분양계약서에 층고를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층고는 과거에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상가의 경제적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완공된 층고가 광고된 높이보다 현저히 낮아 개방감과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킨 경우, 계약취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노출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홍보했으나 상가 전면부에 9m 높이 방음벽이 설치되어 가시성이 크게 감소된 경우도 분양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되었다. 한편 상가 전유부분(專有部分) 내부에 유수검지장치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전유 면적 활용에 제약이 생긴 경우에도, 고지·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한다. 기둥의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형태로 공간 활용에 치명적인 제약을 주거나 내부 개방감을 저해하는 등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면 계약취소가 인정된다. 반면, 법원은 상가 바닥에 설치된 익스팬션 조인트에 대해서는 건물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과 추가 공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계약취소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올해 11월에 선고된 판결(2023가단5449099)에서는 분양계약의 다량화와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하여, 분양대행사 직원은 준공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의 경우 준공 이후의 분양·임차계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신 판례들은 ‘구체적인 시공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반적 면책 문구만으로 시행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위치·층고·출입구·방음벽·기둥 등에 대한 정보는 분양대금 책정과 계약 체결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고지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그렇다면 브랜드 입점을 내세운 홍보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떨까. 법원은 단순한 브랜드 “입점 계획” 홍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입점 확정”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망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하면서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올해 11월에 선고된 판결(2023가단5407033)에서는 특정 브랜드 입점의 확정을 과장하여 홍보했음에도 수분양자들이 “브랜드 책임유치에 관하여 별도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시행사의 면책 문구로 책임을 면제받기 어렵다는 최신 판례 입장과는 다소 상충된 판시로, 반박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다.상가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취소나 시행사의 부당한 분양 행위 관련 분쟁이 있으신 경우,법률사무소 근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times.co.kr/opinion/203821<법률신문, 상가분양 계약 취소의 핵심 쟁점>

❝교내 갈등, 학폭 분쟁, 학생 인권, 교권 문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간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입니다.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나 교내 분쟁을 넘어, 학교폭력과 유사한 양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괄합니다.'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학교폭력과 맞닿아 있는 사안들'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사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수업·생활지도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에 대한 폭언,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인격 침해• 수업 중 반복적인 방해 행위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 학생 및 보호자의 고의적 민원 제기나 강압적 요구• 온라인상에서의 교사 비방이나 악의적 게시물 유포이러한 사안은 경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으로 오인되거나, 반대로 교육활동 침해임에도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는 사례로 번지기도 합니다.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다양한 수위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교권보호위원회의 진짜 역할은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지켜내는 것최근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오해되거나, 반대로 학부모나 학생의 무리한 요구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교내 갈등, 학폭 분쟁, 학생 인권 문제와 교권 보호 간의 균형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교권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교육적·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사과,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합니다.오영호 변호사는 그간 학교폭력 사건, 학생 징계, 학부모 민원 대응, 교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교육 법률 사안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과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이번 위촉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 등으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근본으로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근본 오영호 변호사, Expert CEO 과정에서 임대차 및 형사 절차 관련 실무 중심 법률 강연 진행지난 3월 26일,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Expert Leadership Forum – Expert CEO 과정(ECEO)에 초청되어 실무 중심의 법률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전세사기 예방과 형사 절차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전세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강연의 첫 번째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였습니다. 오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임을 짚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대표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 신탁 여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이 강조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가율을 계산하는 법과, ‘안심전세’ 앱 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소개되었습니다.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제한, 세금 완납 증명서 제출 의무, 전세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사전에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이외에도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중요성, 계약 연장 시의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를 활용한 권리 보호 절차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형사절차,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기강연의 두 번째 주제는 형사 사건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과, 사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오 변호사는 조사 일정은 조율이 가능하며,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조사를 미룰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open.go.kr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미리 열람하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도 소개되었습니다.조사 시에는 진술을 준비하여 유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한 질문이 반복될 경우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진술이 마무리된 후 작성되는 조서를 반드시 검토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강연 마지막에는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변호사의 역량이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의뢰인이 미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통해 비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믿을 만한 지인을 통한 소개가 이상적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최소 세 차례 이상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는 것이 좋으며, 사건을 맡긴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덧붙여졌습니다.CEO를 위한 법률 강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이번 오영호 변호사의 강연은 법률 지식을 이론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며, 개인과 조직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제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 구성으로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으며, 예비 경영자 및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법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ELF는 Expert Leadership Forum의 약자로, 의료, IT, 법무, 금융 등 다양한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강연을 넘어, 워크숍, 멘토링, 각종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전문가들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ELF에서는 스타트업과 기업 경영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세무, 재무, 브랜드 전략, 조직관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실무 강의가 진행됩니다.이번 ELF 프로그램에는 오영호 변호사가 법률 분야 강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업 자문과 스타트업 법률 리스크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자와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전할 예정입니다.

❝윤혜연 변호사는 2024년 11월 16일자 법률신문에 무단 크롤링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윤혜연 변호사(법률사무소 근본)는 AI 기술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무단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신문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데이터 수집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최근 Open AI의 Chat GPT Search 출시로 구글·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엔진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많은 AI 스타트업들도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베이스가 검색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이때 ‘데이터베이스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제20호). 데이터베이스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무단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지난 9월, 법원은 네이버 부동산이 다윈중개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사건(1심)에서 다윈중개의 무단 크롤링이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2022가합528041). 이 외에도 법원은 입시 정보(2021가합587951), 대학 강의 정보(2020나2036862), 골프장 정보(2020나2042706), 취업 정보(2018가합528464) 등 다양한 사례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바 있다.법원은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할까? ① 여러 업체와 제휴해 정보를 수작업으로 수집하고, 표본 확보를 위해 웹사이트 홍보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 ② 혼합된 정보들을 사용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가령 매물 정보를 위치·거래 유형·가격 등으로, 입시 정보를 합격예측 결과·지원 인원 등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전담팀을 두고 정보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력·비용 면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는 언제 성립될까?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 소재라도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①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Copyright(c) A. All Rights Reserved’와 같은 저작권 고지나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API 접근 및 크롤링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Robots.txt 파일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②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가공하더라도 여전히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③ 출처를 표시하고 원본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이는 사용자가 출처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출처 사이트의 트래픽이 감소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④ 크롤링 과정에서 동일한 오류, 누락, 배열 순서, 특유의 표현방식 등이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에도 무단복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무단 크롤링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는 물론, 형법상 컴퓨터 업무 방해, 부정경쟁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기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금지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복제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해야 하므로 큰 사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AI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고려한다면,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https://www.lawtimes.co.kr/opinion/202909<법률신문, 무단 크롤링의 법적 함정>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단 크롤링이나 데이터 침해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근본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으로 풀어내는 생활 속 법 이야기 – 법률사무소 근본 유튜브 채널 소개법률사무소 근본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본 채널에서는 근본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법적 판단 과정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부동산 분쟁 등 민사 영역, 이혼·양육권 등 가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법률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또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이나 흥미로운 사법적 판단을 소개하고, 그에 담긴 법리와 해석을 전문적이되 간결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법", "임대인이라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꼭 기억하세요"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을 다룬 실용적인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어, 생활법률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앞으로 법률사무소 근본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lawmans505<법률사무소 근본 공식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