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근본이

보증금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보증금 8억 전액을 회수한

성공사례 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임대인이 보낸 문자

❝

I. 사건경과

의뢰인은

수년 전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금을 일부 증액하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및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II. 법률사무소 근본의 조력

✔ 1.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명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근본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내용증명

✔ 2. 임대인을 압박한 강력한 법적 조치

법률사무소 근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즉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

❝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

본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여

향후 새로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습니다.

❝

(2) 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강제적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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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및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가압류를 실시할 것입니다.

❞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및 은행 예금을

선제적으로 가압류하여

재산을 확보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

(4) 강제경매 및 채권추심 절차를 착수할 것입니다.

❞

부동산은 강제경매에 회부하고,

예금채권은 추심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할 예정임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

(5)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것입니다.

❞

보증금 원금 외에도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고율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

(6)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 소송, 강제집행 등 일련의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까지 임대인의 부담으로 청구하여

결국 단순한 원금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함을

명확히 경고하였습니다.

✔ 3. 변호사 명의로 공식 내용증명 발송

법률사무소 근본은

의뢰인 개인 명의가 아닌

변호사내용증명비용을 들여

정식으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이에 따라 임대인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본격적인 법적 절차 개시를 체감하고,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은

내용증명효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즉각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4. 추가 유선 고지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법률사무소 근본은

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SBS Biz 고수열전 출연

(1)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등기, 소송, 압류, 경매, 추심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즉시 착수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

절차가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상당한 추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불리하다는 점을

임대인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III. 최종 결과

이와 같은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추가 소송이나 강제집행 없이

의뢰인은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낸 문자

의뢰인의 감사문자

이번 사건은

1.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2. 변호사 명의로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조치를 통지하며,

3.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고지하고,

4. 유선으로도 상대방에게 추가적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인지시킴으로써,

임대인의 자발적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임대차 분쟁 초기부터

법률에 근거한 전문적 대응과

단호한 조치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