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 근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근본의 성공사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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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피고소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건

❞

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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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과 결별한 뒤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카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로 인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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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

❞

는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황이라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언제나 의뢰인을 신뢰하는

법무법인 근본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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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전략

초기 사건 수임 시

압수된 휴대전화에 관한

포렌식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전달받았으나

수임 이후 확인해보니

포렌식 절차 진행 전이었으므로

법무법인 근본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조력하였습니다.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법무법인 근본은

문제되는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

즉

(1) 휴대폰 카메라의 위치를

촬영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2) 촬영 전후 촬영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을

촬영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촬영 당시 휴대폰에서

촬영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촬영음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통해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4) 촬영 중 촬영대상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응시하였는지 여부

(5)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촬영물이 존재하는 여부 및

동의 하에 촬영된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그 촬영물과 문제된 촬영물이

촬영구도 및 내용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되는 영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영상 별로

위 기준들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기록해두었습니다.

포렌식 절차 참여 이후

각 영상 별로 기록해 둔

내용들을 정리해보니

문제되는 촬영은

촬영대상자인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이

너무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도

각 영상 별로 기록해 둔

내용들을 전달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법무법인 근본은

각 영상 별로 기록해 둔 내용들과

경찰조사 시 드러난 사정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각 영상 별로, 해당 영상들이

촬영대상자인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임을

명명백백히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법무법인 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곧이어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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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하며

이상과 같이

카촬죄 사건의 경우

판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되는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여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