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근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법률사무소 근본의 성공사례 중❝카촬죄 피고소 사건에서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건❞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1. 주요 사실관계이 사건은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의뢰인과 결별한 뒤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의뢰인을 카촬영 혐의로고소한 사건입니다.고소로 인해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도 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입장은❝성관계를 촬영한 것은사실이지만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황이라의뢰인이 촬영한 영상 내용을확인할 수 없었으나언제나 의뢰인을 신뢰하는법률사무소 근본은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2. 대응 전략초기 사건 수임 시압수된 휴대전화에 관한포렌식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다고전달받았으나수임 이후 확인해보니포렌식 절차 진행 전이었으므로법률사무소 근본은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조력하였습니다.포렌식 절차에 참여한법률사무소 근본은문제되는 촬영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즉(1) 휴대폰 카메라의 위치를촬영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2) 촬영 전후 촬영자가휴대폰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을촬영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3) 촬영 당시 휴대폰에서촬영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촬영음이 발생하였다면이를 통해 촬영대상자가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4) 촬영 중 촬영대상자가휴대폰 카메라를 응시하였는지 여부(5)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촬영된 촬영물이 존재하는 여부 및동의 하에 촬영된 촬영물이 존재한다면그 촬영물과 문제된 촬영물이촬영구도 및 내용의 측면에서차이가 있는지 여부등을 염두에 두고문제되는 영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그리고각 영상 별로위 기준들과 관련하여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기록해두었습니다.포렌식 절차 참여 이후각 영상 별로 기록해 둔내용들을 정리해보니문제되는 촬영은촬영대상자인 상대방의 동의 하에이루어졌음이너무도 분명해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도각 영상 별로 기록해 둔내용들을 전달하여경찰조사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경찰조사 이후법률사무소 근본은각 영상 별로 기록해 둔 내용들과경찰조사 시 드러난 사정들을 토대로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각 영상 별로, 해당 영상들이촬영대상자인 상대방의 동의 하에촬영된 것임을명명백백히 밝혔습니다.경찰 역시법률사무소 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곧이어 의뢰인은휴대전화를 반환받았습니다.❝3. 마무리하며이상과 같이카촬죄 사건의 경우판례들이 제시하고 있는문제되는 촬영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인정되는지 여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의뢰인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여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비슷한 상황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감염으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대법원 판례와 법률 전략을 활용해 성볌 감염에 따른 상해 고소 사건에서"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성병 전염 피의자 상해죄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성병 감염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요?❞"원나잇 관계 후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됐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이 될 수 있나요?" "성생활 도중에는저는 성병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래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성병 감염을 입증할 방법이 없을 텐데, 연인관계였던 전여친(또는 전남친)이 고소를 하였습니다.그래도 억울하게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실제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51 판결은,성병보균자라는 사실을 은닉, 은폐하는 등 고의로 숨겼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부근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수 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피고인이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51 판결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이라는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051 판결또 다른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149 판결에서는 ❝헤르페스 성병의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수 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피해자의 상해가 설령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완치 불가능하며 향후 성관계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그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판단하면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1140 판결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라는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병 감염으로 인한 형사 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증이 매우 까다롭지만, 억울한 피고소인 및 피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선임한 변호사 역시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혐의를 인정하고신고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의뢰인은 억울함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며위 변호사와의 계약을 종료한 뒤,법률사무소 근본을 찾은 상황이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 오영호, 우주경 변호사 변호인선임신고서실제로 법률사무소 근본은 이러한 사건에서 철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완전히 벗겨낸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성병 감염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성병 감염으로 인한 상해·과실치상 혐의♦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A씨 (신고자) 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소인 A씨가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2형, HPV 등성병 검사 결과상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뢰인 때문에 감염됐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1) 피고소자 의뢰인과 상대방이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2) 의뢰인과 고소자 상대방 모두성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3) 의뢰인이 상대방에게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말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사정으로 인하여,일견 상해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A씨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를 주장하며, 경찰에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1) 의뢰인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는가? (2) A씨가 성병에 감염된 경로가 의뢰인과의 관계 때문인가?즉, "인과관계"가 있는가? (3) 의뢰인이 본인의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즉, 상해를 하려고 하는 "고의 및 과실"이 있는가?이처럼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실제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박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법률적 배경: 대법원 판례와 인과관계♦ 성병 감염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기준대법원은 성병 감염이 상해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2도6250 판결)✔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해당 성병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함✔ 상대방(A씨)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보유했던 성병에감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 감염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함대법원 2002도6250 판결즉, 단순히 같은 성병에 감염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변호 전략: "인과관계 부족"과 "고의·과실 없음" 입증법률사무소 근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염 경로 및 시점 불분명 주장A씨는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성적 파트너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클라미디아, 헤르페스 2형, HPV 등 성병은 잠복기가 다양해 정확한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HPV의 진행 단계,헤르페스 감염에 따른항체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이에 대한 국내외 의학 논문과 감염 사례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논문 발췌 부분♦ "인과관계 미존재" 주장(1) 의뢰인은 성병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본인이 성병을 보유한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이에 더하여,(2) 의뢰인과의 성관계 전후로상대방이 제3자와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배제되지 않는다는 점,(3) 의뢰인과의 성관계 이전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상태가아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등을 주장하여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4) 오히려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통해의뢰인이 성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의뢰인의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혐의를 벗을 논리를 구축했습니다."A씨의 감염 시점이 불확실하고, 다른 감염 경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만일 성관계와 성병 감염 간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성관계 당시의뢰인이 성병에 걸린 사실에 대해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상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존재하지 않는다"고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사건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경찰은 의뢰인이 성병 전염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감염 경로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즉, 성병 감염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 과실을 밝혀낼 수 있는지"와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대응법→ 성병 감염 고소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다AIDS, 임균, 곤지름, 트리코모나스 질염, 트리코모나스증, 사면발이, 사면발니, 자궁경부암 (원추절제술), 자궁내막염, 유레아플라즈마, 성기 헤르페스, 성기 사마귀증, HSV-II (HSV 2형),인유두종바이러스 (인간유두종 바이러스), 엠폭스, 연성하감, 마이코플라즈마, 아메바성 요도염, 콘딜로마 등성병(성매개 감염병)의 감염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감염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억울한 피고소인은 법적 대응이 필수성병 형사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피임기구의 존재 등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대응할 것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료 기록, 감염 사례 연구, 법적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인용한 성병 감염 사례 연구 논문 중 일부♣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성병 감염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나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최적의 전략과 탄탄한 법적 대응으로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근본과 상담하세요!https://www.youtube.com/@lawmans505<유튜브 채널>https://www.instagram.com/lawmans505/<인스타그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근본의 소송 전략을 통해 4억 원 보증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까지 전액 회수한 실제 사례를 확인하세요!보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판결문❝"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오늘 소개할 사례는 4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 사건 개요: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복잡한 권리관계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를 결정했지만, 보증금 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택에는 담보 설정과 타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문제점* 보증금 규모 : 4억 원이라는 고액 보증금* 임대인의 연락 두절 : 반환 일정 미정, 소통 불가* 법적 대응의 필요성 : 직접 진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커 변호사 상담을 선택의뢰인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했지만,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근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송 전략: "이기는 소송"이 아닌 "빠르게 돌려받는 소송"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승소 자체보다 신속한 회수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보증금 반환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임대인이 변론에 참여하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래는 무변론판결을 기대했으나, 임대인이 선고 직전에 서면을 제출해 판결이 미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사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취소통지서 즉각적인 기일지정신청으로 재판 일정 단축* 임대인의 서면 제출 직후 바로 기일지정신청을 제출법률사무소 근본이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 2주 뒤인 6월 말 변론기일이 잡힘* 변론기일에서 임대인이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하여7월 중순 선고일을 확정3주만에 잡힌 판결선고기일❝(1) 이 사건 소송 이전부터 시작하여 장기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2) 이 사건 소송 진행 역시 지연되었다는 점,(3) 임대인이 우려하는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 등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문제는이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 이후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를 통해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등을 말씀드리며신속한 판결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선고 직전 보증금 지급 유도*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보증금 지급을 유도하였고,임대인은 선고 직전이었던7월 10~11일경 4억 원 전액 지급* 이후 7월 중순 판결이 선고되고, 8월 초 확정되며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를 합한 2천만 원까지 추가 회수❝결국, 사건은 단 4개월 만에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임대인 설득 및 적극적인 소통  임차인의 직접 대면 부담 해소임대인과의 협상을 부담스러워 하는임차인을 대신해저희가 모든 법적 서류 제출부터 임대인 협상까지 전담하여, 의뢰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집행과 지연손해금 부담 강조* 재판이 길어질 경우 지연손해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강제집행 가능성을 강조하여, 판결 전에 자진 지급하도록 유도결과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도 보증금과 추가 비용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사건 결과: 단 4개월 만에 전액 반환 + 추가 비용 회수  소송 접수 : 2024년 3월 14일  판결 선고 : 2024년 7월 중순 (약 4개월 만에 신속 선고)  전액 반환 시점 :* 7월 10~11일 : 보증금 4억 원 회수* 8월 초 :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비 약 2,000만원 추가 회수4개월만에 승소❝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소송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시사점: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한 회수"가 중요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임대인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부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임대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경우, 기일지정신청 등 적극적인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변호사가 임대인과의 협상을 전담하면, 의뢰인의 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세요!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속한 소송 진행 → 적극적인 협상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한 회수 전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철저하게 대응또 다른 성공사례로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geunbon1113/223746160593<단 3개월 만에 임차보증금 3억원,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까지 전액반환 성공사례>법률사무소 근본 임대차소송센터는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임대차소송센터에서 임대차 상환진단을 받아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률사무소 근본이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근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법률사무소 근본의 성공사례 중❝스토킹행위자에 대한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사례❞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1. 주요 사실관계의뢰인은 상당한 기간동안특정한 제3자(스토킹행위자)에 의한스토킹범죄를 겪어 오셨습니다.*스토킹행위란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정당한 이유 없이상대방에게 접근 또는 연락하는 둥행위를 하여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이에 의뢰인은법률사무소 근본을 방문하셔서스토킹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취해줄 것을 요청하셨고,법률사무소 근본은스토킹행위자에 대한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스토킹행위자에 의한보복 가능성이 존재함을 고려하여민사적 조치인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이끌어냈습니다.❝2. 대응 전략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은 크게(1) 형사적 조치, 즉스토킹처벌법에 따른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그리고 형사고소와(2) 민사적 조치, 즉접근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소제기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긴급응급조치는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행하여질 우려가 있고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루어지는접근 금지 등 조치이고,잠정조치는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 조치입니다.이 사건의 경우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스토킹행위자에 의한보복 가능성이 존재하였고,의뢰인이,'반드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형사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생각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자연스럽게민사적 조치, 그중에서도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소명되어야 하므로,법률사무소 근본은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스토킹행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스토킹범죄 내용을상세히 정리한 뒤,이를 근거로 스토킹행위자의 행위는의뢰인의 인격권에 기한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심히 농후하므로,피보전권리가 넉넉히 소명된다는 점과향후에도 스토킹행위자에 의한스토킹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는 점을주장하였습니다.이후 진행된 심문기일에서스토킹행위자는'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의사를 밝혔으나,법률사무소 근본은(1) 이 사건 스토킹 범죄는스토킹행위자의 의뢰인에 대한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2) 심문기일에서 이루어진스토킹행위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그러한 오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3)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스토킹행위자가 위 결정에 따른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사실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등을 말씀드리며최소한의 안전장치로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재판부는 최종적으로법률사무소 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셨습니다.그후 스토킹행위자에 의한스토킹범죄는 중단되었고,이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내려진 때로부터수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마찬가지입니다.❝3. 마무리하며이상과 같이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을 결정한 뒤,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때로는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스토킹행위자에게스토킹행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고지하면서,합의서 또는 확약서 등을 통해재발 방지를 약속 받는 방식으로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고,법률사무소 근본은위와 같은 방식으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최근 몇 년 간 스토킹범죄가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점점 더 강조되어 있고,이에 대한 처벌 역시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스토킹범죄로고통을 겪고 계시다면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