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내 유명 한복 브랜드 D사 : 상표권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서 법적 자문  법률사무소 근본은 국내 유명 한복 브랜드 D사가 상표권자와의 상표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와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본 계약은 상표 및 직물 디자인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용권의 범위, 로열티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열티 산정 방식, 계약 해지 기준, 위약벌 조항에서 신중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우선, 상표 사용권 범위 및 로열티 조건을 명확히 조정하여, D사가 계약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매출 부진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신설해 권리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조항을 조정해, 계약 위반 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했습니다.최종적으로, 본 계약을 통해 D사는 상표권자의 협조 아래 국내외에서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계약이 불리한 조건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본 사례는 기업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로열티 지급 방식과 계약 해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각종 지식재산권 계약과 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내 숙박플랫폼 스타트업 B사 : 20억 상당 전략투자(SI) 투자계약 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근본은 숙박임대플랫폼 스타트업 B사가 2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SI) 유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벤처투자계약을 검토하고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영간섭, 우선매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투자자의 법무팀 검토가 완료된 상태여서 수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근본은 협상 우선순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핵심 조항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우선, 지분유지 조건 및 사업 제한 조항(우선순위 상)을 완화하여, B사가 특정 지분 이상을 유지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한을 해소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처분 한도 및 투자자 권리 승계 조항(우선순위 중)을 조정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약벌 및 추가 손해배상 조항(우선순위 중)에서는 초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제거하고, 계약 위반 시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반면, 대표이사 선임·해임 동의권 및 분기보고 기한 단축 조항(우선순위 하)은 투자자 신뢰를 고려해 큰 수정 없이 유지했습니다.최종적으로, 투자자는 지분 유지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협업 사업 제한을 구체화하는 데 동의했으며, B사는 경영간섭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스타트업이 투자협상에서 모든 조항을 수정하려 하기보다, 협상 우선순위를 설정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권리만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벤처투자계약 및 스타트업 투자협상에서 실질적인 조정과 협상을 지원하며,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내 AI 솔루션 스타트업 A사 : 벤처캐피탈 5억 상당 시드(Seed) 투자계약 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근본은 AI 솔루션 스타트업 A사가 벤처캐피탈 투자자 B사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투자 계약서에서 경영간섭, 지분희석, 우선매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등의 조항이 A사의 경영 전략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경영간섭 조항 완화, 지분희석 방지, 투자자 권리 범위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이자율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우선매수권 및 위약벌 조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여 A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 결과, A사는 투자금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스타트업이 투자협상에서 핵심 조항을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벤처투자계약, VC 계약서 협상, 후속 투자 및 엑시트 전략 자문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특수 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사건, 철저한 변호 전략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판정 (구인 후 석방) 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혐의 대응 방법과 변호사의 역할을 확인하세요!구인되었으나 불구속으로 석방됨❝"갑자기 특수합동강간 혐의라고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어느 날, 한 의뢰인이 다급한 목소리로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경찰에서 합동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속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전 피의자(혐의자)를 불러직접 심문한 후에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영잘 실질 심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매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이 사건에서는 2024년 10월 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단 3일 후인 10월 10일에 바로 구속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대응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 근본의 변호인들이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는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통지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강간 혐의 구속영장 기각 과정(최종 불구속 및 석방)과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을 했다는 고소  혐의 내용의뢰인(A씨)과 친구(B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C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C씨는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이후 B씨가 강간했다며 두 사람을 특수강간 (합동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A씨는 "나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친구(B씨)와 C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혐의와 달리특수강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A씨는 급히 변호사 상담을 요청했고, 변호인 선임 신고 후,저희는 곧바로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변호사선임신고서  대응 전략: 단 하루 만에 30페이지 의견서 완성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핵심: 신속한 대응법정구속 영장청구가 기각되려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1~2일 내로 진행되므로,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을 정리하고 증거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밤을 새워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30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했습니다.   상대방(C씨)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하루만에 작성한 30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분석피해자 C씨는 "술자리에서 A씨가 강제추행을 하고, 이후 B씨가 강간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와 맞지 않았습니다.  CCTV 분석:C씨는 스스로 술자리에 들어왔으며, 사건 이후에도 A씨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됨.  DNA 검사 결과:C씨의 신체 및 의복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음.  진술 번복:  C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흐릿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확실히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을 바꿈.  사건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여러 차례 변경됨.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이 사건의 난관은의뢰인께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의뢰인은상대방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으므로,당연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확신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1, 2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그러나 2차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은'DNA가 나왔다''증거가 다 있다''상대방에게 거짓말 탐지기조사를 했는데 다 진실이 나왔다'고 하면서,(1) 강제추행 또는 합동 강간의자백을 종용하는동일한 취지의 질문을총 11차례나 하거나, (2) '상대방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를 단 채유도신문까지 서슴지 않으며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상대방의 몸과 옷에서의뢰인의 DNA가 나온 사실도,상대방에게 거짓말 탐지기조사를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이것이 경찰 조사 시변호인 입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법률사무소 근본의 전략 ❞의뢰인은자신의 DNA가 상대방의몸과 옷에서 나왔다는수사관의 말에너무도 당황하는 한편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자심한 압박감을 느껴점차 혹시라도 자신이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중스쳤을 수 있다'는진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위 진술은그야말로 압박감에서 비롯된추측성 진술이었을 뿐,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이었으므로당연히 의뢰인은법률사무소 근본의 조력을 받은3차 경찰 조사 당시위 진술을 번복하였고그 결과 경찰 조사에서의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앞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1)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없이경찰 조사를 받은 이유,(2) 의뢰인이 1회 경찰 조사 시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점,(3) 그러나 2회 경찰 조사 시수사관의 거짓 주장 및반복적인 압박성 질문들로 인해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추측성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4) 변호인 선임 이후 진행된3차 경찰 조사 시위 잘못된 진술들을 바로잡았다는 점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의 주장  구속 필요성 부정법률사무소 근본은,설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없음: 사건 당시의 CCTV, DNA 검사 결과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됨   도주 우려 없음: A씨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직장도 안정적   재범 가능성 없음: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없고, 별다른 전과도 없음법률사무소 근본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와 구술 변론에서 강조하며,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고, 구속 사유도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이와 같은 결론을 저희 변호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심문기일 당일인 2024. 10. 10.에 구인되었으나 결국 석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종 결과❞ 구속 영장 발부 방어 성공→ A씨 즉시 석방이로써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을 위험을 피하고, 구속기소 혹은 구속구공판이 아닌불구속기소 및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하여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성폭력특별법 특수준강간, 준강간죄  성범죄구속 및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는 유죄 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수사 및 재판에 큰 영향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전략 수립이 억울한 구속을 막는 핵심 요소법률사무소 근본은쟁점 및 사실관계 파악,변호인 의견서 작성,구술 변론 등에 있어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속기각을 위해서는지체 없이 법률사무소 근본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lawmans505/shorts<유튜브>https://www.instagram.com/lawmans505/<인스타그램>정확한 법적 조치와 실무적인 해결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사망, 보험사는 자살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우연한 사고"로 인정!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상해사망보험 소송 전략!❝보험사에서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험사가 사망 원인을 자살로 단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약물 과다 복용, 극단적 선택 의심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살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이번 사례에서는 보험법인의 자살 주장을 뒤집고, 법원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아 1억 5천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인정받은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 "자살"로 보험금 거절한 보험사, 법원 판단은 달랐다망인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상해 사망보험(총 3.5억 원 보장)을 가입했습니다. 계약 약관에 따르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이 지급되며, 자살은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망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복용해왔고, 어느 날 남편과의 다툼 후 약물을 다량 복용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망인은자살 의도를 밝힌 유서나 직접적인 증거 없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 보험사는 "망인이 6개월 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자살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함이에 남편(원고)은 법률사무소 근본을 찾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쟁점: "자살이냐, 우연한 사고냐"  보험사 주장 : "6개월 전에도 자살 시도, 이번에도 자살이다!"* 보험사는 망인이 과거 자살하기 위해 항우울제·수면제 7일치를 한 번에 복용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물 과다 복용은 대표적인 극단적 선택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보험사(피고)측의 주장  법률사무소 근본의 반박: "자살 의도가 아닌 우연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 치사 농도에 도달하지 않은 약물 검출량 : 부검 결과 망인의 혈중 약물 농도가 높긴 했지만, 치사 농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서 등 자살을 입증할 직접 증거 없음 : 단순히 약물을 많이 복용했다고 해서 고의적인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작성한 소장 중 일부* 보험사 입증 책임 원칙 강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살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순한 추정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이 작성한 소장 중 일부  소송 전략: 법원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결정적 근거❝  핵심 전략: "우연한 사고"라는 점을 적극 입증❞  6개월 전 자살 시도와 이번 사건은 별개라는 점 강조망인이 6개월 전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이번 사건 역시 자살이라고 볼 수는 없음을,즉 6개월 전 자살 시도와이번 사건은 별개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또한 6개월 전 자살 시도 당시사망에 이르지 않았고,바로 다음날 퇴원했을 뿐만 아니라,담당 의사로부터"이 정도 용량을 한 번에 먹는다고 해서사망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마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망인의 약물 복용이 치사량이 아니라는 점 증명이후로도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같은 약을 복용해왔으므로,그 약을 과다복용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인식하지못하였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험사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소송을 유리하게 이끈 전략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하려면 확실한 증거(유서, 직접적인 행동 등)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통계자료나 사회적 인식만으로는 자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종 판결: "자살로 볼 증거 없음 → 보험금 전액 지급 판결"   법원의 판단 요지법원은 법률사무소 근본의 주장을 판결문에서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망인의 혈중 약물 농도는 치사량으로 보기 어렵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나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 "과거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을 자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본 사건의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승소 금액1억 5천만 원(상속분 3/7 기준)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전액 인정  결론: 자살 주장,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실제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증 책임:보험사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자살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자살 시도와 이번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뒤집을 수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2ofRDE03a3U&t=184s<보험사에서 상해사망 보험금을 안 줘서 소송했습니다 #보험금 #소송 - YouTube>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금분쟁으로 고민이라면, 법률사무소 근본이 보험소송을 도와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lawmans505/shorts<유튜브>https://www.instagram.com/lawmans505/<인스타그램>정확한 법적 조치와 실무적인 해결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보증보험만으로 충분할까요? 법률사무소 근본이 직접 해결한 성공사례를 통해 최적의 소송 전략을 알려드립니다!❝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많은 임차인이 겪는 어려운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3억 원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와 변호사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 취하서  사건 개요: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소송을?의뢰인은 이미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출처 : 주택보증보험공사하지만, 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었죠.❝ 보증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임차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며 버티는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의뢰인은 "보증보험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응 전략 : 신속한 판결 + 임대인과의 협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택 인도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서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을 인도한 후 법적 청구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입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의뢰인이 안전하게 주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조치를 마치면,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주택임차권 등기부등본  빠른 소송 진행 & 재판부 설득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한 직후, 저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즉시 접수했습니다.변론기일통지서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판결 선고"를 요청하여3주 뒤 선고일이 지정되었습니다.3주만에 잡힌 판결선고기일 판결 선고가 임박하자, 임대인은 강제집행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선고 전에 전액 회수 성공!판결선고일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임대인 측은 급하게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3억 원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소송비용 1,200만원(변호사비용 약 1,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약 100만원)을 합한약 1,800만원까지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변호사 보수 비용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에 모든 금원을 회수했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과 & 시사점: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핵심!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느냐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최대한 보전하려면?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증금은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정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상 전략이 중요! 소송 도중 임대인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 시간을 끌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곧 나오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면, 임대인이 조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3개월만에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법적 조치와 협상을 병행해야 성공! 신속한 판결 선고일 확보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연손해금 +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한 회수 전략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성공 열쇠입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세요!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태도, 소송 전략, 주택 인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또 다른 임차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사례로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geunbon1113/223746192319<단 4개월만에 임차보증금 4억원, 지연손해금, 변호사비용까지 전액반환 성공사례>법률사무소 근본 임대차소송센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임대차소송센터에서 임대차 상황진단을 받아보세요!https://lease.geunbon.com/<근본 임대차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률사무소 근본이 도와드립니다. 정확한 법적 조치와 실무적인 해결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근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법률사무소 근본의 성공사례 중❝동생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에 관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0. 유류분이란?오늘은 성공사례 소개에 앞서유류분제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안내드리려 합니다.✔유류분이란"유류분"이란상속 재산 가운데,상속을 받은 사람이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일정 부분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위 내용을 읽고 누군가는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내 재산 내 마음대로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야?❞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민법은❝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민법은 유언을 통한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네 아들 중 차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면차남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렇게 되면차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의생활보장이 어렵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이러한 불합리를 막고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유류분 권리자현 시점 기준,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는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함께유류분 권리를 갖게 됩니다.*2024. 4. 25.자 단순위헌 결정으로 인해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한 것이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에게도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한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상속인이 아니므로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유류분의 산정유류분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재산의 가액에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산정합니다.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증여재산은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유류분반환청구 방식을 따라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만,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1년 전에 한 것도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채무와 관련하여 판례는공제되어야 할 채무란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여기에 상속세,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21720 판결)✔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 권리자가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부족한 한도에서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고,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의하셔야 할 것은유류분반환 청구권은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10년이 경과된 경우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것입니다.이상의 내용을 전제로❝동생에 대한유류분반환 청구 인용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주요 사실관계의뢰인들은 3형제 중 장남, 차남이었고,삼남이 상대방이었습니다.올해 초경삼남과 함께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삼남은“어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관해유증을 원인으로 하여삼남 단독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그 과정에서 삼남은유언장을 확인시켜달라는 요청을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법률사무소 근본을 방문하셔서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관한법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우선 유언장을 확인한 뒤,유증의 효력 유무에 따라삼남을 상대로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하거나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하는상황이라 판단하였고,이후 사건을 수임하여(1) 유언장이 유효함을 확인한 뒤,(2) 삼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 대응 전략✔유언장 확인특정 부동산에 관하여유증을 원인으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등기소에 방문하여유증 등기된 서류 일체를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이를 통해 유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위 방법을 통해 유언장을 입수한 뒤그 효력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유류분반환 청구이후 법률사무소 근본은의뢰인들을 대리하여삼남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제기하였습니다.관련하여 삼남이의뢰인들에 대한 증여 사실,의뢰인들의 특별수익액 존재 사실등을 주장하거나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자신의 기여분을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제반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의뢰인들은 증여를 받거나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선제적으로 주장하는 한편,삼남이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어머니로부터주거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므로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선제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참고로 기여분은공동상속인 가운데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특별히 기여하였거나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그 사람에게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확인한 뒤삼남은 의뢰인들의 청구를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그 연장선상에서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3. 마무리하며이상과 같이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중 1인에게재산을 전부 상속하더라도,위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위 1인에게 전부 상속된 재산 중일정 부분에 관하여 권리,즉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많은 분들이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유류분제도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적시에, 그리고 적절히유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속 과정에서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근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법률사무소 근본의 성공사례 중❝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취소 청구 인용 사례❞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참고로 위 사례는언론기사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9580054<'교권침해' 결정 불복, 행정 소송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승소>❝1. 주요 사실관계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의뢰인의 교사에 대한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교육활동 침해유형은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었고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지는❝(1) 의뢰인이 보건실을 찾아와보건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냈다.(2) 의뢰인이 보건교사에게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반복적으로 요구했다.(3) 의뢰인의 가족도 보건교사에게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기준에 따라의뢰인에 대한 조치는'조치없음' 으로 의결되었으나이 경우에도(1) 의뢰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인정된 것이고,(2) 교원지위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의뢰인이 위 조치로 인해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2. 대응 전략✔처분성 및 법률상 이익본격적으로사건을 시작하기에 앞서처분성 및 법률상 이익에 관한정리가 필요했습니다.피고가(1) '조치없음' 조치는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2)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근본은(1) '조치없음' 처분으로 인해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인정되었다는 점,(2) 교원치유법에 따르면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고발 당할 수 있고,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학생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등을 근거로의뢰인의 행위를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한'조치없음' 처분은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이에 대한 취소를 구할법률상의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 역시법률사무소 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처분성과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처분사유의 부존재가장 중요한 쟁점은처분사유,즉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이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에 관해 법률사무소 근본은몇 단계로 나누어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1) 가장 먼저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낸 것은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설령 위 행위를 교육활동에 대한부당한 간섭이라 보더라도(2)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도저히 교육활동에 대한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고(3) 의뢰인 가족의 행위는의뢰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존재하였는지 여부와아무런 관련이 없므로(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587 판결)어느 모로 보나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간섭은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법률사무소 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에 대한 통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3. 마무리하며이 사건을 수행하며법률사무소 근본이 집중한 것은교사에 대한 교권침해행위를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그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근본은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고그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비슷한 상황으로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면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근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법률사무소 근본의 성공사례 중❝배우자의 폭행과주식, 코인 투자 실패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승소한 사건❞에 관하여 소개드리려 합니다.❝1. 주요 사실관계의뢰인이 법률사무소 근본에이 사건을 의뢰하셨을 당시,의뢰인과 배우자는 약5년간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배우자는 어느순간부터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까지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폭행하기 시작하였고,그러한 배우자의 폭행은갓난아기가 지켜보는 중에도스스럼없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과 상의없이주식 및 코인 투자에 손을 댔고,그 결과는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금과전세보증금 등을모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법률사무소 근본을 방문한 의뢰인은❝배우자와의 혼인관계종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이에 법률사무소 근본은의뢰인을 대리하여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등을 이혼원인으로 하여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을청구하였습니다.❝<민법 제840조>부부의 일방은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2. 대응 전략이 사건에서법률사무소 근본이 심혈을 기울인 지점은❝수년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배우자의 유책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런 뒤,아래 법리들을 근거로배우자의 행위가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관련>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았을 때라 함은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3므1890 판결 등)일련의 행위가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가 된다면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간접사실로도부당한 대우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90므422 판결).❞❝<민법 제840조 제4호 관련>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또는 고령인 시모에 대하여욕설과 상해를 가한 경우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함(대법원 4280민상3기 판결 등)❞❝<민법 제840조 제6호 관련>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그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일방배우자에게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2므159 판결)❞또한 법률사무소 근본은양육자 지정은 물론양육비 청구에 관한 주장에도 힘을 쏟았고,그 결과배우자의 경제사정이죽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이상과 같이법률사무소 근본은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이 사건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한 뒤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고,이를 바탕으로이 사건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하고,그 원인제공자가 배우자임을 밝혀,약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그리고 부정행위가 이혼원인이 아닌경우조차 드물게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고,앞서 말씀드린 것처럼배우자의 경제사정이좋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3. 마무리하며이 사건의 성패는,법률사무소 근본의 투입한 시간에달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이러한 류의 이혼 사건을수없이 많이 접하게 되는 재판부에,배우자의 유책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일목요연하고 설득력 있게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고,이를 위해서는충분한 시간 투입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법률사무소 근본은언제나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투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