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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소송 그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가 SBS Biz 프로그램 <고수열전>에 출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곤경에 빠진 임차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 계약 시점부터 해지 통보 시점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거나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시와 행위의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방송에서 실제 임차인의 사례를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와 대상 물건의 주소 일치 여부 ▲임대인의 근저당권 등 채무관계 점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내 보증금 반환 순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토 후에도 해당 매물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특약을 추가로 작성하여 법적으로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받도록 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 원칙으로는 '보전짐안(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까지는 절대 짐을 빼지 않는다)'을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매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확정일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결탁하여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세입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청하여 본인의 정확한 순위와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률사무소 근본에서는 소송과 동시에 임대인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방송에서는 실제로 법률사무소 근본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고 안락한 신혼집으로 무사히 이사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단순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내 일처럼,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근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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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임대차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