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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근본 오영호 변호사, Expert CEO 과정에서 임대차 및 형사 절차 관련 실무 중심 법률 강연 진행

지난 3월 26일,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Expert Leadership Forum – Expert CEO 과정(ECEO)에 초청되어 실무 중심의 법률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전세사기 예방과 형사 절차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상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세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강연의 첫 번째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였습니다. 오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임을 짚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 신탁 여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이 강조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가율을 계산하는 법과, ‘안심전세’ 앱 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특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제한, 세금 완납 증명서 제출 의무, 전세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조건 등을 사전에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중요성, 계약 연장 시의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를 활용한 권리 보호 절차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형사절차,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기

강연의 두 번째 주제는 형사 사건에 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과, 사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조사 일정은 조율이 가능하며,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조사를 미룰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open.go.kr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미리 열람하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도 소개되었습니다.

조사 시에는 진술을 준비하여 유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한 질문이 반복될 경우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이 마무리된 후 작성되는 조서를 반드시 검토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

강연 마지막에는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변호사의 역량이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의뢰인이 미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통해 비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한 소개가 이상적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최소 세 차례 이상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는 것이 좋으며, 사건을 맡긴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덧붙여졌습니다.

CEO를 위한 법률 강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

이번 오영호 변호사의 강연은 법률 지식을 이론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며, 개인과 조직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제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강의 구성으로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으며, 예비 경영자 및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법적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ELF는 Expert Leadership Forum의 약자로, 의료, IT, 법무, 금융 등 다양한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강연을 넘어, 워크숍, 멘토링, 각종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전문가들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LF에서는 스타트업과 기업 경영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세무, 재무, 브랜드 전략, 조직관리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실무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ELF 프로그램에는 오영호 변호사가 법률 분야 강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업 자문과 스타트업 법률 리스크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자와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