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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근본 오영호 변호사, Expert CEO 과정에서 법률 및 세무강연 진행

법률사무소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Expert Leadership Forum – Expert CEO 과정(ECEO)에 초청되어 ‘알아두면 돈 아끼는 상속·증여 절세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개인 자산 이전과 관련한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

강의는 먼저 ‘절세’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절세를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제, 비용 처리, 소득 분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탈세와는 전혀 다른 합법적 전략으로, 국세청 역시 이러한 절세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이유

개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절세 전략은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예컨대 10억 원을 한 명에게 상속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의 경우 수증자를 다수로 나누면 낮은 세율이 반복 적용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의 유리함은 특히 장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할 때 극대화되며, 증여 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증여 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자

실제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부모-자식 간에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이며, 배우자 간에는 무려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녀의 혼인 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5억 원의 공제 및 10%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반드시 차용증과 공증 필요

다만 이러한 공제는 증빙을 전제로 하며, 특히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경우 차용증이나 공증 없이 단순 계좌이체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증여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가족 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금의 경우에는 4.6%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입금 기록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종신보험 구조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전략

상속세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는 종신보험의 구조적 활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 명의로 설정하고, 보험료도 자녀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도록 하면,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력 납입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성년이 된 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동산 상속 시 감정평가로 양도세 줄이기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그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은 상가 건물 등은 이 전략의 절세 효과가 더욱 큽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이라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감정평가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전에서 자주 접하는 Q&A를 중심으로 다양한 절세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자금 출처나 소득원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부부 간 생활비 명목의 대규모 이체도 사후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이번 오영호 변호사의 강연은 단순한 세법 해설에 그치지 않고, 법조인의 시각에서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되, 상속·증여와 같은 민감한 자산 이전 문제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실전 중심의 강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근본은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전 컨설팅뿐만 아니라, 종신보험 설계, 감정평가 전략 수립, 법인의 비용 처리 진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는 통합적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의뢰인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특히, 경영자와 자산가들이 자주 겪게 되는 가족 간 자금 이전, 부동산 상속, 종신보험 설계 등 민감한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강의로,

참가자들로 하여금 절세를 ‘준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