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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없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사기 범죄는 일상 곳곳에 파고들어, 일반 시민들이 순간의 방심으로도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러한 사기 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기 범죄의 종류는?

가장 대표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는 ‘주식 리딩방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방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수익 인증’과 같은 가짜 정보로 현혹시키고, 점차 큰 금액을 입금하게 유도합니다.

특히 수익금 출금을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매우 전형적입니다.

오영호 변호사는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며, 범행 주체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이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투자사칭 사기, 대여금 사기, 중고거래 사기, 가짜 코인 및 토큰 투자 등 변종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

사기범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고급 식당에서 밥을 사고, 골프를 함께 치거나 화려한 이력과 인맥을 강조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기에 가짜 수익률 인증, 조작된 통장 내역, 허위 등기부등본, 거짓 투자 설명서 등을 보여주며 점점 신뢰를 쌓아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끌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사기범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고, 피해금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며 범행을 이어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기범이 한 사람처럼 보여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중고거래나 데이팅 앱을 이용한 제3자 사기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 물건을 주고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금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반환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으며,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지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범행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잘 당하는 사기꾼들의 수법

지능이 높거나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설명, 통계자료, 리포트 등을 활용한 정교한 사기에 더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가장 믿고 싶어 하는 정보로 접근합니다. 특히 투자 관련 사기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구조’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자료에 쉽게 현혹됩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까다롭고 처벌도 약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의자는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재범률도 높고, 한 번 사기 수법을 익힌 사람은 지속적으로 유사 범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할 대처

오영호 변호사는 "사기를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없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고 말합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입금 계좌의 예금주와 상대방 실명 일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신분증 일부 확인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사후 입증을 위한 녹음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기를 이미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사기범들이 여러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빠르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돈을 인출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계좌를 동결시키고 이후 민사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동시에 형사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계좌내역, 대화기록, 문자, 송금증 등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할 때 가장 먼저 봐야할 것

수임료나 유명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앞으로도 복잡하고 치밀해지는 사기 범죄로부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예방 교육부터 신속한 가압류, 형사 고소, 민사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