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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근본은 생후 8일 만에 뇌출혈 증세를 보인 신생아 "휘은이" 의료사고에 대해 법률자문과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내용은 2025년 6월 26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 “휘은이”가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지 하루 만에 ‘다량의 뇌출혈’(뇌내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은 휘은이 사건은 전형적인 의료사고분쟁 사례로, 진실 규명의 시작은 의료 기록과 CCTV 영상 등 방대한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의료전문변호사 우주경 변호사는 아기 부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이 방송을 통해 공론화되는 과정에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한 형사고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형사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변호사

법무법인 고소장

1. CCTV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

의료소송전문변호사로서 의료사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정밀한 분석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수십 시간 분량의 산후조리원 CCTV 영상과 병원의 의무기록 전체를 확보해 교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단순 열람을 넘어 시간대별로 아기의 상태 변화와 의료진의 대응을 재구성하며, 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아기의 상태가 새벽부터 점진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수유량 감소와 활동성 저하, 호흡 확인 등의 이상 징후가 명백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조치 또는 보호자 고지는 약 8시간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시간의 공백은 의료사고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2. 의무기록의 모순과 누락 분석

영유아 건강기록부에는 새벽 시간대에도 ‘잘 빨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CCTV 분석 결과와 명백히 충돌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기록 신빙성을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 진공흡입기 사용 여부가 기록되지 않은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의료법변호사 관점에서도 위법 가능성이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산후조리원 측이 ‘두혈종’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뇌출혈 전조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대한 의료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법리 구성: 하급심 판례를 포함한 다각적 리서치

법무법인 근본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리 기반의 의료소송 전략을 수립하고자, 대법원 판례는 물론 유사 사건에 대한 최신 하급심 판결까지 폭넓게 리서치했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찰 및 조치 의무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005도1796). 본 사건에서는 약 8시간에 걸쳐 이상 징후가 방치되었으므로, 의료소송변호사로서 이는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2) 두혈종 신생아에 대한 가중된 관찰의무

‘두혈종이 있는 신생아’에 대한 추가 관찰 의무를 간과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997,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644 등)을 다수 인용했습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입장에서 이와 같은 하급심 판례는 매우 실무적으로 유효한 소송 전략의 핵심 근거입니다.

3) 진료기록 미기재에 대한 법적 책임

의료법상 진료기록 작성 의무 위반은 명확한 위법 행위이며, 해당 기록 누락은 의료기관의 책임 회피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록이 부실한 경우 그 불이익은 환자 측에 전가할 수 없다”(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가합16238)는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법적 조치: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고소장 제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근본은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에게는 의료법, 모자보건법, 업무상과실치상 위반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료분쟁에 있어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구조적 접근으로, 법리의 입체성과 증거 분석의 정밀함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신생아를 둘러싼 의료사고분쟁은 인과관계 입증이 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선, 흩어진 증거들을 구조화하고 이를 명확한 법리로 연결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우주경 변호사와 법무법인 근본은 끝까지 냉정하게 증거와 법리로 대응하며, 정당한 법률 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