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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태권' 출연자 보수 미지급 — 형사 책임 묻는다

법무법인 근본, 양천경찰서 고소장 접수 완료

법무법인 근본이 태권도 방송 프로그램 ‘위대한쇼:태권’과 관련하여,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된 출연료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양천경찰서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출연료 미정산 문제를 넘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제작사 측에 정상적인 대금 지급 의사 또는 지급 능력이 존재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피해자별 계약 체결 경위와 정산 내역, 미지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형사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근본은 이번 고소 과정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행위를 명확히 구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출연료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출연자 및 스태프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진행해 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근본은 상대방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에 관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별 계약 체결 시기, 약정된 보수 금액, 실제 미지급 금액 및 독촉 경과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제작사 측의 지급 능력 및 자금 사정과 관련된 자료 역시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사기죄 구성요건별로 관련 증거를 세분화하여 정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을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이번 사건이 방송·공연 업계에서 반복되어 온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 지원과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