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법무법인 근본의 우주경·오영호 변호사는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출연진 상철의 법률대리인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 내용은 2023년 11월 24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영철·변혜진 24일 고소2023-11-24 서울신문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상철(가명)이 사생활 폭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상철의 법률대리인인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법무법인 근본의 우주경 ·오영호 변호사는 24일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영숙 영철 변혜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상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 등을 언급한다.앞서 상철은 지난 21일 인스타그램에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근 세 사람은 인터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나에 관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아무 무거운 죄다. 끝까지 이들을 엄벌에 처하여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명백히 알려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나는 솔로’를 즐겁게 시청한 여러분들과 제작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 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시청자들께 내 마지막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설명했다.상철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의 이런 결정이 시청자들과 제작진에게 큰 누를 끼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자책감이 들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 또한 이 상황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기에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상철은 함께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출연자 및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진 타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를 상대로 사생활 폭로를 주고받았다.https://en.seoul.co.kr/news/entertainment/2023/11/24/20231124500040<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영철·변혜진 24일 고소>명예훼손 등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근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윤혜연 변호사는 2024년 11월 16일자로 법률신문에 ‘기업이 성공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정기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법무법인 근본의 윤혜연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표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 '기업이 성공하는 법' 코너에 칼럼 정기필진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실무 중심의 법률 콘텐츠를 통해 기업 경영자, 실무자, 일반 독자 모두가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최근 연재에서는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문제, 아파트 및 상가 하자 소송의 쟁점, 상가 분양 계약 해지의 핵심 쟁점, AI 크롤링과 데이터법의 한계 등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고 깊이 있게 풀어내며 법률 콘텐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윤혜연 변호사의 칼럼은 기업과 조직이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 안정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lawtimes.co.kr/Search?q=%EC%9C%A4%ED%98%9C%EC%97%B0%20%EB%B3%80%ED%98%B8%EC%82%AC&type=%EC%A0%84%EC%B2%B4&category=&page=1<법률신문>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소송 그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것입니다.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가 SBS Biz 프로그램 <고수열전>에 출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곤경에 빠진 임차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오영호 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 계약 시점부터 해지 통보 시점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거나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시와 행위의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오 변호사는 방송에서 실제 임차인의 사례를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와 대상 물건의 주소 일치 여부 ▲임대인의 근저당권 등 채무관계 점검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내 보증금 반환 순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토 후에도 해당 매물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특약을 추가로 작성하여 법적으로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받도록 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임차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 원칙으로는 '보전짐안(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까지는 절대 짐을 빼지 않는다)'을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특히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주택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매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확정일자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결탁하여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세입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청하여 본인의 정확한 순위와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특히 오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무법인 근본에서는 소송과 동시에 임대인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더불어 방송에서는 실제로 법무법인 근본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고 안락한 신혼집으로 무사히 이사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단순히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내 일처럼, 가족의 일처럼 진심을 다해 도움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법무법인 근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https://lease.geunbon.com/<근본 임대차소송센터>

❝2024년 9월 19일자 경기일보에 법무법인 근본이 수행한 교권침해 관련 행정소송 승소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교권침해' 결정 불복, 행정 소송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승소2024-09-19 정성식 기자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권을 침해한 혐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학교장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A양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넘긴 교사는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내보내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상담행위를 중단시킨 행위는 교육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권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반복성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A양은 지난 2023년 11월1일 점심시간 보건실에 찾아 보건교사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상담 중인 다른 학생을 내보냈다. A양의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한 보건교사는 10여일 뒤 학교 측에 심의를 신청했다.학교장도 A양의 행동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이 비용은 A양 측이 지급해야 한다.A양은 심리치료, 상담비용 부담외에 징계 등 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9580054<'교권침해' 결정불복, 행정소송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승소>

❝법무법인 근본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본 가치가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법무법인 근본의 오영호 변호사는 최근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업변호사의 길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이번 특강에서 오영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근본이 추구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로 ▲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위 리뷰를 남기지 않는 것,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한 사건을 "다툴 만하다"며 무리하게 수임하지 않는 것, ▲사건 소개 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소개하며, 법률 업무에 있어 윤리와 성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오 변호사는 현재 법조계 내 일부 부정적 관행(박리다매식 수임 후 소통 부족, 전관 변호사의 이름만으로 수임하고 실제 수행은 주니어 변호사에게 맡기는 행위,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낙관적 의견을 제시하며 수임하는 사례 등)을 비판적으로 짚으며, 결국 윤리의식을 갖추고 성실하며 실력을 겸비한 개업변호사만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더불어 오 변호사는 "구성원이 떠나고 싶지 않은 로펌 1위"를 목표로 삼으며, 법무법인 근본이 지향하는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히 업무하는 것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강의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예비 법조인들은 선배 법조인으로서 오영호 변호사의 생생한 경험과 현실적인 조언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앞으로도 후배 법조인 양성과 법조계 윤리 정립에 앞장서며 모범적인 로펌의 길을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