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변호사 소개

오영호 대표변호사

Oh Young-ho attorney at law

오영호 변호사는 탄탄한 학문적 배경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고객에게 신뢰 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그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기업법무, 민사소송, 형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근본의 대표변호사로서,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위원

미디어

SBS Biz 〈고수열전〉 출연
-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 특집, 임차인을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과 법적 해법 제시
MTN 머니투데이 〈비즈정보〉 출연
- 아파트 및 상가 하자소송 특집, 하자진단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핵심 쟁점 해설
유튜브 〈슥튜디오〉 출연
- 지인사기, 중고거래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최신 사기범죄 유형과 대응 방안 제시
맥형아카데미 〈맥형TV〉 고정 전문패널
- 자영업 경영자를 위한 실전 법률상식 강연
서울신문 보도 (2023. 11. 24.)
- ENA, 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법률대리인으로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경기일보 보도 (2024. 9. 19.)
- 「'교권침해' 결정 불복, 행정 소송한 고교생… 학교장 상대로 승소」,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보도
MBN 〈위대한쇼: 태권〉 출연료 미지급 사기사건
- 출연진 및 제작진 49인 대리 형사 집단고소 착수, 다수 언론 보도

소식 및 강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특강 강사 (2025 ~ 2026, 2년 연속 초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 「개업변호사의 길」
Expert Leadership Forum, Expert CEO 과정(ECEO) 초청 강연
- 「알아두면 돈 아끼는 상속 및 증여 절세 가이드」
Expert Leadership Forum, Expert CEO 과정(ECEO) 초청 강연
- 「전세사기 예방과 형사절차 대응 실무」
다수 기업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및 법률실무 강연 진행

위촉 및 대외활동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위원 (2024. 3. 28. ~ 2026. 3. 2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위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주요 승소사례

부동산 및 건설

매매대금 8억 8,200만 원 토지 매매계약 해제 분쟁 승소
- 매도인 대리, 계약금 9천만 원 몰취 인정 및 반소청구 방어
공사대금 16억 7,750만 원 규모 신축공사 선급금 반환 승소
- 도급인 해제권 행사로 선급금 1억 6,775만 원 전액 회수
하도급 공사 타절 정산 분쟁 승소
- 원도급사 대리, 초과 지급금 등 약 9,100만 원 회수
상가 명의신탁 분쟁 방어 승소
- 3억 7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상가 소유권 확정 귀속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승소 (항소심 확정)
- 자금 흐름 분석으로 통정허위표시 입증
부동산 담보가등기 확인 소송 승소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승소
부동산 인도(명도) 소송 다수 승소
- 상가, 주택, 오피스 명도소송부터 인도집행까지 일괄 수행
국가(군부대 발주처) 상대 공사계약 분쟁 수행
- 이중 낙찰 사안에서 예약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인정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 및 사업약정 자문 수행
국내 유명 건설사 D건설 법률고문
- 공사도급계약, 하도급 분쟁, 공사대금 청구 등 건설법무 전반 자문 수행
국내 유명 건설사 T건설 대리
-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추심 및 강제집행

임대차보증금 및 각종 금전채권 다수 회수
- 판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금 회수까지 완결한 사례 다수, 누적 회수금액 수십억 원
신용정보조회 기반 강제집행 시스템 구축
- 채무자 재산 조회부터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체계화된 회수 프로세스 운영
변호사 및 법무법인 대상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연계
- 판결 이후 압류와 회수까지 확장된 원스톱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수행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서울특별시 대리 명예훼손 소송 일부 승소
ENA, 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대리 고소 기소 성공 (서울신문 보도)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송치
연애 예능프로그램 출연자 대리 명예훼손 고소 및 합의 성공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대리 기소 성공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대리 기소 성공
기타 명예훼손 사건 다수
- 고소대리와 피의자 방어 양 측면 성공사례 보유

사기 및 경제범죄

피해액 2억 1천만 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 피해자 6인 합의(1억 6,725만 원)를 주도하여 원심 실형 파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항소심 감형
- 형사공탁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14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대리 수행
횡령 손해배상 6,600만 원 청구 방어 전부 승소
- 자금 집행 승인 내역 재구성으로 전부 기각
동업 투자 사기 손해배상 소송 승소
- 허위 매출 고지 기망 입증, 약 4,800만 원 인용
법인 자금 횡령 사건 기소유예
- 피해 변제 및 양형자료 제출
투자사기, 지인사기, 중고거래사기, 리딩방 사기 등 고소 및 합의 사건 다수 성공
사기 피고소인 대리 무혐의(불송치) 및 무죄 사례 다수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건 수행
MBN 〈위대한쇼: 태권〉 출연료 미지급 사건
- 49인 대리 사기 혐의 형사 집단고소 수행

성범죄

특수강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 원심 징역 5년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특수강간(합동강간) 혐의 무죄
- 공동가공의사에 대한 엄격한 증명 법리 관철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기각
- 수사 초기 방어 전략 수립으로 구속 저지
구속 피고인 보석 인용
-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대응 확보
연인 간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무혐의(불송치)
- 촬영 경위 및 동의 여부 입증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작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수행
강제추행, 강간 사건 다수 수행
- 피해자 측 고소부터 합의까지 전 과정 조력 / 피의자 측 불송치, 불기소 및 감형 사례 다수
유명인 스토킹 사건 접근금지가처분 승소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신청, 방어 양측 대리
스토킹 사건 합의 대행
- 합의금 3천만 원 및 위약벌 1억 원 약정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과 협상 전 과정 수행
데이트폭력 사건 다수 수행
- 연인 간 상해 및 임시조치 위반 사건 집행유예 등 피해자 및 피의자 양측 대리

임대차 및 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다수 승소
- 5억 3천만 원, 3억 5천만 원, 3억 3,500만 원 등 전액 인용, 누적 승소가액 40억 원 이상
쟁점 있는 보증금 사건 승소 다수
- 묵시적 갱신 해지 시점 입증, 전세권 항변 및 변제기 유예 주장 탄핵, 상속인 추적 공동 지급 판결, 장기수선충당금 인용 등
신속 회수 전략
- 무변론 및 공시송달 판결 활용한 조기 집행권원 확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경매까지 일괄 수행

이혼 및 가사

배우자 폭행 및 투자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승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사건 다수 승소
특수존속상해 사건 집행유예
- 건강 상태 등 양형사유 입증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
- 특별수익 4억 2천만 원과 손자녀 명의 우회증여 1억 원 입증, 유류분 약 8,400만 원 인용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다수 승소
- 금융거래내역 추적을 통한 특별수익 입증에 강점
상속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 승소
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 파산 사건 수행
성년후견 개시 심판 등 후견 사건 수행
유언장 작성 및 유언공증 자문 수행

의료 및 동업 분쟁

의사 동업 종료 후 부당이득금 3억 7천만 원 청구 사건 수행
- 의료장비 사용료 및 공용부분 관리비 정산 분쟁
의료과실(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소송 피해자 대리 다수 수행
- 진료기록 감정 및 인과관계 입증

교통사고 및 보험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 청구 소송 승소 (항소심 확정)
- 자살 면책 주장을 탄핵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입증
사망보험금 및 공제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면책사유 증명책임 법리 관철
후유장해 보험금 2억 원 청구 사건 승소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사건 집행유예
- 신속한 합의와 반성문, 교통안전교육, 금주서약 등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행 입증
음주운전 재범(10년 내 2회) 사건 집행유예
- 가중처벌 규정 적용에도 선처 확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다수 집행유예 및 감형

형사 일반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 기각 성공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사건 집행유예
- 지입차량 번호판 분쟁의 참작 사유 입증
병역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무고죄 사건 수행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대리 수행

학교폭력 및 교권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 '반복적 부당 간섭' 요건 불충족 입증, 처분 전부 취소 (경기일보 등 언론 보도)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행정소송 수행
- 명예훼손 및 따돌림 법리를 다투는 학교폭력 행정쟁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대응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위원으로서 교육활동 보호 심의 참여

일반민사 및 행정

채권액 약 9억 6천만 원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부 승소
- 처분 및 신탁된 공장용지 지분의 원물 회복
합의금 4억 1,300만 원 약정금 청구 방어 전부 승소 (항소심 확정)
- 유발된 동기의 착오 법리로 약정 취소 인정
채권양수금 3억 원 청구 항소심 승소
- 1심 소각하를 뒤집고 전액 인용
허위채권 배당 배제 배당이의 소송 전부 승소
- 친족 명의 허위채권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화, 배당액 약 2배 증액
대여금 및 투자금 청구 소송 다수 승소
- 지급명령과 무변론 판결 절차를 활용한 신속 회수에 강점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승소
- 본안 판결 전 침해금지 인용 결정으로 신속한 권리 보호
물품 보관료 및 손해배상 분쟁 승소
- 부당이득 인용 및 상대방 반소 전부 기각 방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소송 다수 승소 (원고 및 피고 양측)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수행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손해배상 소송 수행
- 상고심까지 이어진 대형 증권 관련 분쟁

기업자문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수행
국내 유명 헬스장 체인 S사 법률고문
- 회원약관, 임대차, 노무, 분쟁 대응 등 프랜차이즈 운영 전반 자문
국내 저명 한복 브랜드 D사
- 상표권 및 디자인권 사용계약서 검토 및 협상 자문
AI 기반 뷰티 솔루션 선도기업 G사
- AI 포토카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 자문
NFT 및 가상자산 자문
-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구조, 특정금융정보법 등 규제 검토, 백서 및 이용약관 작성 자문
브랜드 매각 거래 자문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양도, 영업양수도 계약 구조 설계 및 협상 자문
투자계약 및 M&A 자문
- 법률실사(Due Diligence), 주식양수도계약 및 투자계약서 작성 다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