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본

변호사 소개

우주경 대표변호사

woo ju KYUNG attorney at law

우주경 변호사는 법률적 통찰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민, 형사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법률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근본의 대표변호사로서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근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미디어

MBC 〈실화탐사대〉 보도 (2025. 6. 26. 방영)
- 신생아 뇌출혈 의료사고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CCTV 프레임 단위 분석과 의무기록 교차 검증을 통한 법률자문 및 형사고소 절차 수행, 방송 공론화 과정 자문
MBN 〈위대한쇼: 태권〉 출연료 미지급 사기사건
- 출연자, 작가, 스태프 49인의 형사 집단고소 절차 주도, 다수 언론 보도
서울신문 보도 (2023. 11. 24.)
- ENA, SBS플러스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보도
경기일보 보도 (2024. 9. 19.)
- 「'교권침해' 결정 불복, 행정 소송한 고교생… 학교장 상대로 승소」,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사건 보도

소식 및 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2025. 4.)
- 예비 법조인 대상 강연
다수 기업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및 률법실무 강연 진행

주요 승소사례

기업소송 및 자본시장

대규모 조선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손해배상 소송 다수 수행
- 수조 원대 분식회계 사안에서 회계법인 대리, 손해 인과관계 및 정상주가 형성 시점을 다투어 책임비율 제한을 이끌어낸 대형 증권 분쟁 다수 (청구액 수백억 원 규모, 상고심 포함)
상장사 대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무죄 (항소심 무죄,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 허위 공시의 고의에 대한 증명 부족을 다투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전부 무죄
투자계약 위반 주식매수청구 소송 승소
- 투자조합 대리, 사전동의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아 주식매매대금 약 13억 3천만 원 인용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인용
- 회계법인 대리, 항소심 판결 전 강제집행 저지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손실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 금융기관 대리, 수익 보장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전부 배척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사건 다수 수행
A회계법인 분식회계 손해배상 청구 사건 수행
- 감사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방어 변론
S회계법인 회계부정 사건 수행
K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회사 해산명령 사건 승소
E사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 경영권 분쟁 국면의 신주 및 사채 발행 저지 전략
S교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수행
Q사모투자사 채권가압류 사건 수행
B사 소유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 수행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인멸 사건 수행
- 일부 혐의(특별법위반) 무죄
W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사건 수행
S사 및 C사 공사대금 청구 사건 수행

민사

임대차보증금 4억 280만 원 반환 소송 승소
- 지연손해금 포함 전액 인용
임대차보증금 2억 6,300만 원, 2억 6천만 원, 1억 5,500만 원 등 반환 소송 다수 승소
- 고액 보증금 사건 전액 인용 다수
볼링장 보증금 정산 합의금 1억 7천만 원 청구 승소
- 임대인의 불공정계약 및 추가 공제 항변 전부 배척
대여금 3억 6,500만 원 청구 승소
- 법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차용 사실과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여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 확보 후 강제집행 절차 연계
손해배상 3억 600만 원 청구 승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청구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용
채권양도 양수금 3억 원 청구 항소심 승소
- 소송신탁으로 각하된 1심을 뒤집고 대여금 전액 인용
현금보관증에 기한 친척의 약정금 4억 원 청구 방어 전부 승소 (항소심 확정)
- 착오 취소 법리로 사고 합의금 및 상속재산 방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 대리 부동산 인도청구 방어 전부 승소
- 신규 임차인의 인도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점유 유지
건물주 대리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임료 청구 승소
- 다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및 임료 지급 판결 확보
건설기계 대금 청구 소송 승소
- 지게차 기사 다수 대리, 미지급 작업대금 회수
P종중 및 A종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수행
- 종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사례 포함
종중 수용보상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 수행
주식 매매대금 정산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수행
다수의 양수금, 약정금,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승소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ENA, SBS플러스 〈나는 솔로〉 출연자의 명예훼손 고소 수행
- 기소 성공 (서울신문 보도)
연애 예능프로그램 출연자의 명예훼손 사건
- 검찰 송치 및 원만한 합의 성사
'에브리타임'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수행
- 기소 성공
'블라인드'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수행
- 기소 성공
기타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다수 수행

사기 및 경제범죄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다수 대리
-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 등 신병 대응부터 공판 변론까지 구속 사건 전 단계에 특화된 조력 제공
억대 투자사기 고소 기소 성공
- 금융감독원 공직자를 사칭하며 수익 보장과 수수료를 요구한 비상장 장외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사기죄 검찰 송치 및 기소
피해액 약 8천만 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항소심 감형
- 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를 입증하여 원심 대비 감형, 그 밖에 보이스피싱 사건 다수 수행
B사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 수행
S종교단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건 수행
현직 의사의 보험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미수 사건 수행
축산물 중량 조작 납품 사기 고소대리
- 약 1,800만 원 편취 사안에서 고의성을 입증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유죄 판결
14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 수행
전세사기 등 사기 사건 다수 수행
- 고소대리 및 피의자 방어 양측
S사 증거인멸 사건 수행
M사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건 수행

형사 일반

현직 경찰관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 무죄
- 금품 수수 경위와 직무 관련성에 관한 검찰 측 증거를 탄핵하여 무죄 선고 이끌어냄
주거침입 사건 무혐의(불송치)
- 신속한 합의를 통해 야간건조물침입 등 중한 죄명 적용 위험을 차단하고 불송치로 종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확정
-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안임을 변론하여 실형을 방어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기각시켜 집행유예 확정
폭행, 상해 사건 다수 수행
- 쌍방 폭행, 가족 간 상해 등 사안별 합의 주도와 양형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사례 다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다수 수행
- 사고 경위 재구성과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을 통한 방어 변론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 피해자 측 대리 시 수사기관 진술 조력과 엄벌 의견 개진, 피의자 측 대리 시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한 혐의 방어까지 양측 대리 경험 다수
불법촬영 관련 사건 다수 수행
-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유포 여부를 쟁점으로 수사 및 재판 단계 대응, 무혐의 및 감형 사례 보유
음란물 관련 사건 다수 수행
-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에 기반한 소지 및 유포 혐의 방어와 양형 변론
성병 감염 관련 사건 다수 수행
- 연인 간 성병 감염을 둘러싼 상해 고소 및 손해배상 분쟁에서 피해자, 피의자 양측 대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상고심 사건 수행
- 상고이유서 작성 등 상고심 단계 변론

이혼 및 가사

가정폭력, 외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 사건 다수 승소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 사건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승소
사실혼 파기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방어 승소
- 상간남 측 대리,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승소
- 장녀에게만 상가를 유증한 사안에서 유류분 침해를 인정받아 부동산 각 1/6 지분 반환
유류분반환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 병행 전략으로 2억 원 회수
-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을 통한 조기 종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다수 승소
- 생전 증여 및 유증에 따른 특별수익 입증을 통한 유류분 확보
공유물분할 사건 다수 수행
- 상속부동산 등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현물분할 및 대금분할 소송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전부 승소
- 치매 부모에 대해 가족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심판 인용
성년후견 사건 다수 수행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 방어
-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이끌어내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 발생 저지
음주운전 사건 다수 수행
- 초범부터 재범 가중처벌 사안까지 단계별 양형 전략을 통한 선처 확보

의료소송

MBC 〈실화탐사대〉 보도 신생아 뇌출혈 의료사고 사건 수행
-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상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등 형사고소 진행, CCTV 프레임 단위 분석과 의무기록 모순 입증을 통한 증거 구조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 관련 형사사건 다수 수행

행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소송 승소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 교육활동 침해 인정 통지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전부 취소 (경기일보 등 언론 보도)
현직 경찰관 파면처분취소 청구 사건 수행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수행

기업자문

B사 소유 600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자문
- 대규모 부동산 거래의 계약 구조 설계 및 협상
소프트웨어 및 전력인프라 솔루션 기업 E사
- 기술투자 SI(전략적 투자) 신주발행 투자계약 자문
W사 주식 이전 관련 자문
A사 전 경영진과의 분쟁 해결 자문
- 경영권 분쟁의 소송 전 단계 전략 수립